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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개최…11월 15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1월 15일까지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사고,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며, 각종 해상분야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안동교도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농촌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농촌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6명이 참가해 약 12,000여평의 논에 추수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지난 모내기에 이어 이번 추수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고려대 메타버스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와 고려대학교 메타버스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 교수)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메타버스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담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관찰담당자가 보다 깊게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충북지역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극적인 봉사와 후원을 한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에게 이사장·지부장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공단 충북지부 김재건 지부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봉사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밝은 사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10월 22일 서울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등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한대현 회장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동기 관찰과장은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근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도금액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박사이트는 조직폭력배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는 이들 중 7명 이상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은 그 규모 등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규모 도박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해외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금 받은 방법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6).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의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25일 컴퓨터를 사용해 비씨 기업카드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20만 포인트, 5만 포인트로 신세계 상품권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677).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 영업정지기간 15일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124만 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을 부과하는 처분
경주범피, 범죄피해자 위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0월 2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서라벌 힐링캠프는 경주범피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 9개 범피 종사자와 피해자 100명이 참여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라문화유적 답사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피해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첫날 환영식은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문현철 경주지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 경주
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매를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서해 피격’ 수사 본격화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으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요트 투어 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10월 21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트 투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이렇듯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청소년 대상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향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등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 안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한 장관은 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할 것 ②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1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관련 전문가인 박재상 국립법무병원(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초빙해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상 의료부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기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문창진 계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재상 의료부장의 명쾌한 설명으로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적절한 상담기법을 잘 이해했고, 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재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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