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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공범 구속 기소... 높아진 형량 주의 필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세무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자료상 운영자들은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및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호한 세금공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 받게 됨).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산재 사고와 사망자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432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공소사실(무고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1754 판결).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설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않는다고 했다.피고인의 아버지 B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0월 31일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2021년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서 양기관 업무협약식까지 진행됐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시 선도프로그램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기타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담고
대구준법지원센터, 청도 일대 감 수확농가 15곳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0월 5 ~31일까지 (18일 간) 경북 청도군 등 5개면 일대 취약 농가 15곳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1일 5명, 총 90명)해 바쁜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가지원 사회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 대추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일손 취약 영세 농가(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 수확에서 선별까지 힘들었지만,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26일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HTA(싱가포르 공공안전·보안 담당 조직구성원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HTSCSC(고위직 지휘관 등 리더십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참관은 싱가포르 내무부 본부, 교정본부, 경찰청, 출입국관리본부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30명(대표단장 Teo Tze Fang)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자 이뤄졌다.싱가포르 내무부 공무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부산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10월 31일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집 내부의 오래된 벽지 및 싱크대 교체 등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은 A군(15)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집 정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래된 벽지와 싱크대로 인해 다소 불결한 환경이었는데, 집안이 정리되면서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A군 역시 달라진 집안을 보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건전한 생활을 하겠
정읍교도소,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민철, 정종순, 정금성 위원이 함께해 수용자들을 응원하고 체육행사 시상품으로 컵라면 90박스를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부회장 최민철 위원은 “시설 내에 고립된 수용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어울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했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73).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5분경 경산시 부근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읍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 C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7개 및 기둥 4개(합계 1,038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 2022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청소년인권교육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최웅식 센터장은 “진로탐색의 기회는 삭막한 입시경쟁으로 과몰된 청소년기에 가장 결핍된 교육 기회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꿈키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애도기간 동참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 연기 결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 발생에 그 슬픔을 함께 하고자 11월 5일까지의 국민애도기간에 동참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예정된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를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2021노4063).1심(부산지법 2021.12.6.선고 2021고단243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3672 판결).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관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했거나
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는 “오래된 방앗간을 합판으로 일부 개조해 지내면서 올 겨울 추위를 어떻게 대비할지 막막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원해준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채종후 소장은“앞으로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11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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