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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성식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헌구 원장은 각 부서장 등 직원들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헌구 원장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12일 센터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두정효(약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동 청소년 지도를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제로 전직원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과 재비행 방지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초기 관문의 역할을 하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직원연수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마약류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이 마약
부산고법, 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20년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에 대한 살인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부분
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으로 8억9498만95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기업활성화자금 대출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2억7900만 원을 편취(합계 11억7398만9500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35, 2023고합49병합).(리쿠르팅 비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OO생명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사원의 모집에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주장은 받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우발적이 아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폭행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합31, 2023고합45병합,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증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
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판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89708)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원심은 1심과 달리 원고가 주장(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0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가져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평생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가정주부는 정말 이혼 할 때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주부로써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아이들의 양육에 힘쓴 것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 가사를 통해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하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위원들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6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청주시민들에게 음주ㆍ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뜻깊게 해주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행사는 청주지역이 도농지역으로 음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과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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