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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시살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322).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B구 B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C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치상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9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5명은 벌금 150만 원, 2명은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유죄부분 공소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 대상 ‘NPO 위기대응’ 교육 실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1일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비영리조직의 실무자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 과정을 수강한 조직은 추후 동천의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의 매칭 기회도 부여 받는다는 설명이다.'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열린 올해의 교육은 미처 예방하지 못
영덕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구에 도배ㆍ장판 및 부분 단열 시공, 초등생 자녀 공부방 가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 A씨(50대)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상태로 처 및 자녀 2명(아동)과 동거 중이며, 거주지는 도배 및 장판 상태가 불량한 조립식 패널 주택으로 어린 자녀들의 학습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일 신속한 피홰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 1. 13.경 긴급조치 제1호(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경제 ․ 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간부)와 A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B(60대·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8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또 피고인 A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했다. 집행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은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해차량 운전자 A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2시 21분경 익산시 소재 B아동병원 사거리 노상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2두45623 판결).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의결(감봉 2개월)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3.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위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중앙징계위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배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피해자 또는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이번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슈퍼바이저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대상자 지원을 위한 깍두기 15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정성스레 직접 담은 깍두기를 전달하며 동절기 생활관 부식을 지원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심지성 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역할에 공감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19다204593 판결).원심은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상사채권으로 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해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주보호관찰소, 노인복지시설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노인복지시설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특기집행)해 복지관 내외부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낙엽 지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 정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보호관찰소를 통해 환경미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지작업에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전보호관찰소, 전기 등 기술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 배치 아동학대 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5일부터 전기,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낙후환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배선 및 LED 전등 교체, 방충망 교체, 페인트 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모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대상 가정은 양육방법 등이 왜곡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가정이다. 대부분 경미한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이 해당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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