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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자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0일 지역 후원단체인 ‘평택행복나눔본부‘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 자립을 위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평택핑크리본외과의원‘(원장 이정원)의 후원을 받아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 5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개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작지만 뜻깊은 이번 나눔 운동을 통해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료비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1월 10일 어려운 형편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K씨(여)는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산후 우울증의 발병을 시작으로 알콜 중독에 이르렀으나,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알코올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 Y씨(남)는 코로나19로 가게 수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자녀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게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알코올 치료를 잘 받아 반드시
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65).또 압수된 증거 제4,5호를 몰수하고 235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40대·E사 영업팀부장)와 피고인 C씨(40대·F사 대표)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2년 4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0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8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임유경 형사2부장검사,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도모하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통해 범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상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1두4564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으로 2009. 5. 21. 코스닥 주권
안동교도소 최정훈 교위, '스토킹 범죄예방' 안동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소속직원 최정훈 교위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지난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최 교위는 지난 10월 7일경 안동시 모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성인 남자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20대 여성을 도와 스토킹 범죄를 예방했다.최정훈 교위는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앞으로도 직장 안에서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장 밖에서는 모범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총 420만 원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등학생 14명에게 전달됐다. 전달받은 청소년 모두 재학중인 학교에서 출결상황도 양호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그 중 A양은 한부모 가정에서 잦은 가출 및 불량교우와 어울리다 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보호관찰관과 담임교사의 협업과 지도 아래 무단결석 등 없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보호
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도 두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첫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안내로 진행됐다. 둘째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역사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18도1360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주식회사(이하 ‘B’)는 2013. 8. 2. C(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논 토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D리 D지구도시개
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양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관리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에 힘쓰겠다”했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활성화 시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 하반기 신설된 전주완산아동보호전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4).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10대·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27명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8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천주교 교정사목부 소속 상담사 2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또 위원들의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적인 상담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과 상담 현장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7명은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이영면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또한 민사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이는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사 됐다. 대체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인해 결혼생활이 해지 될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상간 행위에 대해 민법 제840조를 통해 불륜, 폭행, 유기 등 여섯 가지 이혼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부 일방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8일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센터장 김미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상담·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정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올해부터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
포항교도소,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 개관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일 오후 3시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의 작품 전시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개관 기념식에는 December 최원희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갤러리 개관 행사는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마련해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등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톡, KT와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 제휴...“15분 전화법률상담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에 이어 이번에는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원 상당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KT는 소상공인의 가게 활성화와 홍보를 돕고 원활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1월 8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고 김모(34)씨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 출소예정자 김모씨는 “출소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 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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