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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위원,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6월 16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들은 수용동, 모포건조장, 가족만남의 집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교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상기했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이 교정위원들께 우리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항상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30기)의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강태훈 변호사(36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각각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상진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전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관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2명의 가정을 선정, 6월 16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Wish Home(위시 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개인 방을 꾸며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밝고 희망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는 6월 16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2019년 3월 발족 후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원호와 심리치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집행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장원석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위원들과 범죄예방 선도 단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법무부,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소년원, 연성대학교·노루페인트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6일 ‘소년원 희망디자인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노루페인트(본부장 지남철)와 삼자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희망디자인 프로젝트는 소년원 시설에 색채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것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해 실내외 건축에 색채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백주연 교수를 필두로 44명의 서비스러닝&전공 동아리 학생들이 서울 소년원 교육관 및 운동장, 벽화 등에 적합한 디자인을 창작하고 배색했고, ㈜노루페인트에서 디자인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 협력한 끝에 완성됐다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해밀위원회와 상호 만남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6월 15~16일 경북 청도군 소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대구지부 해밀위원회와 2023년도 ‘상호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밀위원회 위원, 법무보호위원 대구협의회 김수원 사무처장, 해밀위원회 조하민 회장, 대경청위원회 조인제 고문• 위원• 김복순 사무국장, 공단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상호 만남의 날은 그간의 해밀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칭찬하고 향후 더욱 단단한 법무보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서 대경청위원회는 법무보호의 일환으로 공단 대구지부에 백미 400kg을 전달했고 이어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자연치유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6월 16일 (사)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연을 통해 닫힌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손 심엉 올레’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제주보호관찰소,
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법무부는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20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021. 7. 19.)을 받았다.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오대산 월정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윤식)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 회복과 심신치유를 도모하고자 명상, 차담회, 전나무 숲 걷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에게 푸른 자연이 살아 있는 고요한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 건전한 자아의식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유도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7)은 “평소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는 것이 힘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가수가 꿈인 보호관찰대상에 디지털 피아노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김복자의 후원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자신의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피아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후원물품을 받은 B군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기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가수가 되어 저도 받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복자 회장은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미래의 꿈을 향해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종료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2870).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 주장 이외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주장,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E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5일 부산가정법원 판사와 함께하는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가정법원 김경윤 부장판사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의 조사서 활용'의 특강과 법원이 처분한 아동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 판사의 특강은 처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향상에, 보호관찰소의 집행 우수사례 공유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각각 도움을 주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회의는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자의 효과적 처우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피고
대구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5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로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이날 헌혈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역사회 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작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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