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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심성일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현혈 운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처분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34).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및 미래 직업진로 설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대응 방법,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를 지원해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구성, 노동 법령 등의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지원 제도 설명 등 진로지도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는 자기 보고와 답안지 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번 교육 동안 조계선 강사(해남보호관찰소, 한국 MBTI 연구소)의 진행 아래, 자기 성격의 장점과 부족한 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는 기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 감정을 인식하고 조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이 사건 장치(오존발생)가 가동을 멈춘 2020. 4. 23.기준으로 사과손해액을 산정(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2020. 7. 3.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유)신흥 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출소예정자 A씨(40대)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조직의 관리책 한국인 A씨(48)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가 송치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알약인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 반입한 뒤 구글·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훈재 연합회장이 지난 3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 당시 전국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닭갈비 나눔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임훈재 연합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닭갈비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시간을 가졌다.염정훈 교장은 “신임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춘천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월례회의는 서홍석 회장 등 보호위원 및 보호공단 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자립의욕 고취 및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라면 70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서홍석 회장은 “사회성향상위원회 보호위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물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없는지 두루 살펴 앞으로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사회성향상위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한 사업주가 법원판결로 되돌려 주게 됐다. 이 근로자는 7년에 걸친 수차례의 쟁송 끝에 임금 340만원을 지켜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영민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근로자 A씨(원고)가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2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간통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두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받은 상처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쓴다. 불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간자와 배우자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에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33 사기, 2022초기2385 배상명령신청).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장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62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질의했다.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오픈AI 회장은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high-stake)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Scaling-up)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이어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음악회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고, 알기 쉽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설자의 설명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시설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수용생활 동안 사회와 격리된 단절감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여 수용자들이 건전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경환 보호사무관, 신속수사팀장, 범죄예방팀 4명과 관할 9개 경찰서 담당자 12명 총 18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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