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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17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프로젝트 多Dream, Do Dream′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한길적십사봉사회, 창원중부지구협의회, (사)대한제과협회경남도지회,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됐다. 1호 쉼터 2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 매 5회기 동안 제과·제빵기술 습득,
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지역상권 내에서 경쟁 업종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버티고 살아남은 점포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새롭게 분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경업금지위반으로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점포의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어떤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25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는 지난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수연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비행예방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됐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여파 이후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매년 1,4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00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문덕오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농가에 대한 일손 지원 외에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
논산보호관찰소, 중3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개의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3학년(총 41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로정보 제공 및 미래 인쟁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및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 멘토링, 보호장구 착용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직접 손을 들어 보호관찰관이 되어 수갑을 채워보는 경험을 해보는 등 새롭게 알게 된 직종인 보호관찰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기림 주무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모의법정, 다례체험, 청소년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학교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 방황하지 않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누2535).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구미시장)는 2021. 4. 1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계약 3건과 관련해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확인·설명
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10월 25일 당직의사가 부재중에 환자가 숨지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원무과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43).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60대·의사이자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는 은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경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했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은 B에 대해 1심서 무죄로 본 약사법위반죄를 제외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
울산보호관찰소, 장애인 재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1월 3일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전기 및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사회봉사)을 했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인력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40대)는 “평소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으나 시설을 보수하면서 장애인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지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했어야 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차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취
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9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부산구치소장과 교정·교화 정책 간담회 가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집행부는 11월 2일 오후 부산구치소 소장실에서 박수연 소장과의 상견례 및 교정·교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구치소 측은 박수연 소장과 조형근 부소장, 문선희 사회복귀과계장이, 교정협의회 측에서는 양진웅 회장, 정각스님(고문), 이정주 수석부회장, 박용하 사무국장, 홍명주 재무가 참석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화활동과 교정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수용자들의 곁을 찾아가는 교정·교화활동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구치소측에 제안하고 "교정협의회와 구치소 간의 사전교류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불미스러운 교정사고를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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