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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혼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5가지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져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정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은 ① 누가 자녀와의 애정도가 더 높은지, ② 현재까지의 양육상황이 어떠했는지, ③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④ 아이의 성별과 나이가 어떠한지, ⑤ 주거환경이 어떠한지, ⑥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⑦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조부모의 조력이 가능한 일방이 있는지, ⑧
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은 군형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모욕죄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든 행위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인 재단법인 A는 2013년 6월 18일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물 주식회사인 피고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탁계자를 개설했다. FX마진거래 중개방식이란, 투자자가 피고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단위인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당 미화 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고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
헌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10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 12. 4.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다[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벌칙) 제2호(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과잉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내지 결핵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자녀 권리와 복리강화 법무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고, ②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③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④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요건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다.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손상(2,300여만 원), 공무원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공무집행방해, 중상해(수술비 등 1300여 만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합79, 118병합).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 오후 6시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서 저녁
창원보호관찰소, 1호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 통기타 합주공연 선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일 오후 7시30 ~오후 9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주최「창단30주년 기념 크로마하프 앙상블 정기연주회」에 초청 받은 1호 쉼터(샬롬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참여해 축하 무대로 통키타 합주 공연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1호 쉼터(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며, 창원지방법원 1호 쉼터는 샬롬, 새빛, 소망,로뎀, 연지 등 5곳이 있다. 공연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박모군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연주 실력임에도 관객들이
홍성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1월 7일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자 4명을 지원해 관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나섰다.5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회봉사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집 안방, 거실도배, 장판 교체와 집안 청소로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한편 홍성준법지원센터는 농어촌일손 돕기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시설지원, 소외계층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홍성준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특수폭행·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관련 법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년사법 처리절차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메타버스 속에 파고든 성범죄 실태와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12.15. 선고 2021고단428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4966).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중 치료를 위해 개인상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부실펀드를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B자산운용의 전 대표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엄밀히 따지자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품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는 국내외 식품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식품 산업과 해당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융합하는 대표적인 학회다. 현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식품 법령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법무법인 동광은 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그 자체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거래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투자 분야로, 주식, 유가, 금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어 통상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사전교육 등 일정 자격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541).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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