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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5일 관내 13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시설장, 책임자와 함께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관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시 발생할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봉사 집행 정체 환경에서 협력기
안동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6월 1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경찰서 및 안동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력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사건과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 4. 법무부와 경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0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편의지원 개선방향으로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된다. 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
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은 무려 634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절도 사건 중에는 흉기를 이용해키오스크 등 점포의 기물을 파손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절도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특수절도 사례가 섞여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처벌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이혼을 하게 된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700여 건의 상담을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상담 진행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상담 및 사업장내 발생된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후 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은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대응을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찍어 보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강요미수(인정된 죄명 특수강요미수),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창원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6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황철주 소장은 "기관 페이스 북 홍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문화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마약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캠페인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진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6월 12일 오전 11시 국제금융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강정웅 시몬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정희 로사 회장,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곽영호 등 부산가정법원, 천주교 및 국제금융고등학교 관계자 약 20명과 장학금을 수여받을 6명의 소년들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개관 인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의 축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조오섭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영상, 광주솔로몬로파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2020년 2월 착공 이후 2년간의 건축 공사와 1
[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
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1억72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98).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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