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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15일 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중인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민간자원 멘토단은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진로상담사, 청소년쉼터 지도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북 지역 상담 전문가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멘토링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써클 멘토링(circle mentoring)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멘토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이고, D는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
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도1256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을 팔아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라'26억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9).또 배상신청인 B에게 2,100만 원을,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7월 8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E코인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신규직원 청렴 임용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1월 14일 공직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 임용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청렴함으로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신규직원에 대한 원만한 직장생활 적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청렴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관장은 작년부터 임용식에서 청렴 결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조직 문화 개선하기 위해 직접 격려 메시지와 케이크를 부서에 전달해 왔다. 이날 임용된 이모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영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날이 되었다. 소장님과 선배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은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로앤컴퍼니,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법률 AI 연구 활성화 기여" 로앤컴퍼니가 국내 기업 사상 최다 규모의 법률 AI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AI 모델 개발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법률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AI 데이터셋 클레이드(KLAID)를 무료로 공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 ‘클레이드 챌린지 2022’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레이드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어 법률 AI 데이터셋‘이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셋은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약 320만 건의 판결문 중 55만 건의 1심 형사사건을 분석해 뽑아낸 ‘형사 범죄 분류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영세·고령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11월 14~18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에 집중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사회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노동 인력 고령화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광명농협 학온지점, 강서농협의 영세·고령 농가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해「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을 다뤘다.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5천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의 생계비 및 치료비와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방화,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17명(울산 14명, 양산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3800만 원과 연말을 앞두고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울산지역 25세대와 양산지역 15세대 등 총 40세대에 1200만 원의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해자가 불상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와 방화하
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합338)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7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창원 2022노136).항소심 재판부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깊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안동교도소, 직원 대상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1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의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번 성인지 교육은 그 동안 시행해온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감상하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생활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서울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 가지 주제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첫 개최 후,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다.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이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1월 15~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대표단은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 보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29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년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2022년 1월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257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했다. 또 2022년 5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피하기 어려워”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인출책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에서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앱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매칭비용 지불 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은
[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2022년 10월 6일 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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