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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일행, 속초보호관찰소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소장 김종욱) 11월 16일 오후 3시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등 총 8명이 방문,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소장, 관찰계장 등 총 5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 및 건의 사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속초지원장 일행은 신축 이전한 속초보호관찰소의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을 참관했다. 안 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은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속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 범죄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8명이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
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소송구조 41건 가운데 승소 1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6년간 승소율 한자릿수” 제하의 한 일간지 보도(11월 16일자 7면)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총 74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원고측 승소 사례는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4% 수준이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6년간 승소율은 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공단소송구조 41건, 법원소송구조 33건),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승소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2022노20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원심은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해 소송기간 안에 청구해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되면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이라는 민사상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 “고의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고, 그 후 실제 거주하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다2665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지구촌 여러 나라와 새터민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그들 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법정을 방청하고, 법원장과의 환담 시간도 가졌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다문화국제학교에 200만 원 상당의 학습기 자재 등을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5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EFR교육센터 협조를 받아 동영상 시청과 심폐소생술 시범(심폐소생술용 실습인형 사용),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이상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대안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가톨릭복지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원주시 단구동에서 거주하는 A씨(50대·여)를 포함한 총 5가구의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부에 쌓아놓은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했다. 이번 수혜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심한 우울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까지 불편하여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복지관의 신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또한 이외에도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변의 지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대학수능응시 보호관찰청소년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11.17.)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직원들의 응원과 합격을 기원하는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격려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격려품에 감사드리며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내년에는 꼭 23학번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이옥경 위원장 후보 등(채권자)이 공노총(채무자)을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50564).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899 사건(후보자등록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2. 10. 24.자 선거공고에 따라 2022. 11. 14.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실시하려는 제6대임원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공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법무법인(유) 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 평판 위기 넘는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밍글스푼과 공동으로 164페이지 분량의<평판 위기 넘는 법>을 11월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강윤희, 김민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이상 법무법인 원), 송동현(밍글스푼).출판은 한국경제신문. 이 책은 평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인 쟁점과 판례는 물론 모범적인 위기대응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평판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함안군 지역 영세농가 일손부족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15일 경남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수확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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