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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김장담그기(1,600여 포기) 행사와 마무리 정리 작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내 독거노인 및 편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 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고 전했다.김용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인천보호관찰소,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특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랑의 방충망'교체 지원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방충망 제작 전문인력을 포함한 사회봉사자 3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과 직원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사회봉사를 통해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74개의 크고 작은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새 방충망을 설치했다. 여기에 4곳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4개의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8개의 방충망 창틀을 보수·교정했다.노후된 방충망의 교체는 물론, 내려앉은 창틀을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0월 교통안전특강 및 프라모델 조립 특강에 이어 11월 18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전민수 경사 및 사이버 범죄 분야 전문강사인 윤상용 강사의 강의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예방법, 처벌규정, 인터넷 악성 댓글방지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한 윤상용 강사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동영 사건과장 및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정기관의 역할이 다양하고 재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6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1년(2021고합131사건 각 사기죄 2년, 나머지 각 죄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31, 2021고합258, 2022고합55병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통장 10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및 퍼시픽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개발’, ‘해외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 성사를 뒷받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덧붙였다.이와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위원과 함께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함께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일탈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호관찰위원과 북포항청년회의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심리적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메고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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