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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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다255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19다255096반소 대여금).대법원은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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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0516 판결).1심(2017고정1063)인 대전지법 김진환 판사는 2018년 9월 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검사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방송실을 배탁적을 검거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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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열악한 주거환경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군은 방문과 벽이 심각하게 훼손된데다, 반려동물 2마리가 배설한 소·대변 악취가 진동하는 다소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관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및 농협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활용, 도배·장판 교체 작업과 함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적재된 폐자재·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비된 집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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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 방해 오인 피해자 상대 난폭운전 교통사고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승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119).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를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2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나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했다가 2차로로 변경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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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ESG 리스크 관련 세미나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EU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ESG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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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 출범
최근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전격적으로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PF 리스크는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쇄적으로 부실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은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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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범죄를 방조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95).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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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1만 5882명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5만 1582명, 무려 44.5%나 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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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억대 부동산 사기·강제집행면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기획부동산 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억 여원을 받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D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부동산이 소유(당시 소유자는 E)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 364 토지 중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264㎡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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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난민고등판무관), 아태지역국장, 한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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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260).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6일 0시경부터 0시 40분경까지 대구 동구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022. 7. 6. 0시 53분경 현장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회 위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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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정716).만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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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정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 사안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1556).검사는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B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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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1월 10일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을 포함한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평여자학교 야외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사랑 듬뿍! 정성 듬뿍! 간식차 배송을 통해 기운을 복돋아 줬다.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위원들이 직접 요리한 떡볶이, 순대, 김말이 등의 간식과 커피 제공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격려 및 응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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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 판결).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웜심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건 표현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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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날 위기 청소년 및 성비행 청소년을 위한 모의법정 및 다례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성비행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심리상담 등 위기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성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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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0일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최근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심리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업무 협약식 이후 11월 출소 예정 전자감독 대상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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