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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각기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으로 알려진, 개인간의 빌려준 돈을 10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외에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공사, 자재, 부양료에 대한 채권은 3년, 숙박료, 음식료에 대한 채권은 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보다적은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면, 판결로 채권이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로 올해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개정법은 데이터 경제 성장,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발표 주제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가명처리, 국외이전, 블랙박스, 쿠키의 수집(김동환 법무법인 디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와 장애인 이동 보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관장 이병규)의 「두리하나 희망, 가마 휠체어 투어」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자 7명을 배치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2명을 선정, 휠체어 가마에 장애인을 태우고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공원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측은“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진행해 왔으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보다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다시 5차례 주거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96, 2023고단382병합).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9일 네차례에 걸쳐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3돈), 금귀걸이 1쌍(2돈), 현금 4만 원,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 5장 합계 114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절취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듣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황철주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의 지명을 받은 이재화 소장은 릴레이 캠페인 알림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재화 소장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구
법무보호공단 충부지부 운영위원회 이재덕 위원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9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자원봉사단체) 이재덕 위원장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농협상품권)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지원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 중 공단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덕 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및 보호처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먼저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수거책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그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며 기본금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
정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시범 운영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6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발견한 수금 아르바이트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수법은 더 교묘해져 가고, 인당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위법성을 가볍게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진다는 것이다.성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박 또는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협박,폭행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일 이때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934 판결).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가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는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 B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오전 9시 49분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법무보호공단 16개지부에서 감호위탁 지난 6월 14일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
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첫 형사사법공조 사례 법무부는 6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1세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제3회 기능경기대회 성료 6월 17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기능경기대회가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주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주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 및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울산광역시 시의회 안대룡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방인섭 시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 (사)대한민국팔각회 울산광역시지구 최서진 총재 등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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