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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8일 오전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11. 7. 신설)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우수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1월 17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부회장 신동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신동혁 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격려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사성행위 및 유사 강간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40 건대였으나 2018년 69건이었다. 강간은 2015년 255건에서 2017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8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소가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대로 부상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 장소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19년 1월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자지간인 피고인 A(60대) 징역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두차례(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 같은해 12월 24일경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자동차회사 정직원으로 취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판력,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37).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 17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35명을 선정, 간소하게 진행됐다(코로나19상황 고려 수상자 본인만 참석). 올해 시상식에서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개인 52명(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32명), 1개 기관(국무총리표창), 우수 직원 3명(대통령표창 1명, 장관상 2명)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고 훈격인 훈장 수상자로는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인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강신탁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동백장)
법무부 대산학교, 맞춤형 생황체육 특별활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의료재활처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별활동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구성원이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음악줄넘기, 복싱, 탁구 3종목에 대해, 사단법인 충우회에서 추천한 코리아음악줄넘기협회 대표, 대전체육회 복싱 지도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종목담당관을 강사로 위촉하게 됐다. 기존 여학생에게 운영 중인 필라테스까지 더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생활체육 특별활동이 이뤄지
성매매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된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인식을 문란하게 만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오히려 범죄를 유도한다는 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9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일환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협의회 이종호 회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자원
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25).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유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심리가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엠보펜대에 바늘을 꼽아 색소를 바르고 눈썹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4. 6.14.부터 2019.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오후 직원과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교육은 실제 및 도상훈련을 통해 개인별 임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진도 6.3의 지진 및 화재발생에 따른 상황을 가정해 교육생 대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을 해 보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1).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B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언언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B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지방보조금 활용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16일 보호관찰 이행태도와 학업 능력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장학금 총 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장학금을 받은 A양(15)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열심히 공부하여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이번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짜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교장 염정훈)은 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기 위해‘사랑이 넘치는 짜장면데이’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충우회 및 산하 자원봉사 단체인 곰두리 봉사단체 회원 10여명이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짜장면 등 210인분의 급식을 직접 조리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했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와의 단절감을 더욱 느끼고 있을 학생들이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염정훈 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1월 16일 교직원과 교육생 등이 참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지진 재난대응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내일도 도상 화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주제를 정해 실제와 도상 대응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절차 숙지 및 유관기관의 협업수행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서울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훈련 메시지 상황을 가정해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부여로 지휘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16일 영양군 청기면복지회관에서 독거 어르신(50여명)을 위한 ‘사랑나눔,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행사를 갖고, 어르신들에게 내복 선물을 안겼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오도창 영양군수, 도․군의원,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해 이뤄졌다.김성락 회장은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 신축, 가사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장애인 가정 집수리,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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