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0. 11. 제정)에 따라 2010. 12. 1.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코로나 이전인 ‘19년 연인원 7,159명)의 도움으로 다양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테마스쿨) 운영 등 설립 이후 10여 년간 부작용 없이 국가 교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교정업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수용율을 보면 일반교도소 105.8%, 소망교도소 98%이며 1인당 수용면적(혼거실 기준)은 일반교도소 2.58m², 소망교도소 3.98m²이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직원용 식비를 수용자들에게 보태어 직원들과 수용자들이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현장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소망교도소가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법무부장관은 또한 “과밀수용 해소,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일반 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간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영교도소가 국가 교정업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만큼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은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직원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