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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자존감 하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될까 부끄러움과 불안감 등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을 묻어버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미칠 여파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당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여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대구광역시에서 설립된 봉사단체로 현재 전국단위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물적,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단1306).1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책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및 법나눔 캠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연합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김경모 센터장은 “센터 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무가 12명이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올에서 진행해 온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젠더와 법에 관한 여러 이론과 제도, 판례들을 검토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와 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감도와 길잡이의 역할을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525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소년원 내 중‧고등학교 과정 재원생 3명,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학생 1명, 대학생 1명, 취업준비생 1명 등에게 전달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가며 소년원 출원 후에도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하는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총 15가족이 참가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및 보호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의 후원과 부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김은정 국장(보호관찰 위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정서 함양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이 번 지침제정으로 △난민불
[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5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80대)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XX야.”라고 욕을 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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