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시그니처그린 카페 후원 생활복 200벌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26일 시그니처 그린 카페(대표 지윤수)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소년원생 생활복 200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시그니처 그린 카페는 지난 2월 업무협약식 이후 청주소년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시작해 총 285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바리스타 자격취득 학생의 현장훈련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외부 현장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해 총 6명의 보호소년이 참여했다. 여기에 매장에서의 커피 제조 실습, 고객 응대 에티켓 등의 실습과 분기별로 모범학생 및 지도교사 등의 식사, 다과 제공을 후원 하고 있다. 유상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엄격해져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잦아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로하스클리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5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로하스클리닝(대표 김종자)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하스클리닝의 김종자 대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의 최적의 서비스임을 알게 되는 자리였다. 울산지역 내 취업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25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직원 9명과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4명이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담당자간 핫라인(Hot-Line)을 현행화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조합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96).압수된 5만원 지폐 40장(증 제1호)은 몰수했다.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20대)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2023노18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5늘은 내일(My Job)2 5는 날'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2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5늘은 내일(Job)2 5는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보호대상자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보호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과 전북지부협의회 이덕현 회장, 대진티엔씨 박진성 대표가 참석해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부 취업박람회는 ㈜다고내푸드(대표 김강용), (유)신흥(대표 유선자), 대진티엔씨(대표 박진성)와 완주로컬JOB센터(센터장
-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5월 23일 청송 주왕산 관광호텔에서 정문교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기영·최성윤·이봉우·성시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관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유기영 교정위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교도소에서 봉사를 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기여한다는데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교정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하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제10대 신정기 신임회장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신임회장, 김학술 전 회장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임하는 9대 김학술 전 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연합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의 교정교
-
안산준법지원센터, 성인보호관찰 협력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약물중독, 아동학대, 치료명령 사범들의 효과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인보호관찰 협력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다리꿈상담센터, 김태우언어심리연구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기관에서 총 8명의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물중독 · 치료명령 · 아동학대 사범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산보호관찰소 김병극 성인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채 폭행, 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A군은 과거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다시 이행할 기회를 부여받아, 2021년 11월부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다.그러나 A군은 법원에서 부과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그 기간 동안 폭행· 사기 등의 재비행을 저지르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
-
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음식점, 할인매장, 속옷매장, 차량 등에서 합계 649만8000원을 절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345).압수된 증거물은 모두 몰수했다.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2021년 2월 14일까지 1~7회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2023년 3월 10일~2023년 4월 1일까지 8회부터 20회까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8회~20회까지 13차례 범행은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
-
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
-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9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24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주식회사 용창(대표 이상진)에 대한 후원기업 제 79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박혜숙 부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취업지원과 박효성 계장 등 직원, 주식회사 용창 이상진 대표, 우성숙 상무이사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다.주식회사 용창은 1999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전문 의료용 주사기와 바늘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