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면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큰데,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 소지품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임을 추단할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