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와서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법정에 선 태국인들에 대한 구형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검찰도 주범으로 기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범의 경우 4, 5년 정도의 구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하위 직원이라 하여도 최근에는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전부 추징금을 선고받고 있으므로 이들이 받은 급여에 대해 추징금 구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총책 이외의 하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