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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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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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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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인천구치소 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로 발령받고 인천구치소를 방문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구치소 최규철 소장 등 직원 3명과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사전상담 등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석방 전 교육 사전상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진행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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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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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나203985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들(1~4)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422,138(=(= 재산상손해 3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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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8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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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010 판결).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대한복싱협회에 정식 복싱 선수로 등록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까지 약 6년 동안 복싱선수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1위로 입상했고, 2016. 1.1.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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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김승원 국회의원·박옥분 도의원 참석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이삼구 회장,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 윤호정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 일반적 운영현황을 청취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수원특례시 등 조례제정과 상담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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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고○○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 부분(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서울서부지법)을 전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철면피, 파렴치, 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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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단속과 처벌강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햇다.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이 참석했다.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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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3천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으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재물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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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5일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소장 정혜영)와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은 △전문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신건강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협력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김대기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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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추석맞이 양곡과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는 8월 24일 이상래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명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위문을 위해 양곡300kg와 위문금 50만원을 지원했다.사전상담위원회(2008년 결성)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은 물론 출소 후 각종 후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이상래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지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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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3).압수된 증거물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7년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50대·여)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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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특가법 적용 시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범죄지만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차 도주한다면 음주뺑소니 혐의가 성립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은 단독으로 성립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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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화상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 개최되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마티아스 쿰(Mattias Kumm)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안네 페터스( Anne Peters)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비교공법 및 국제법 연구국장이 각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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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건물 철거 및 신축이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주 항소심도 패소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질의회신을 내밀며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박치봉.서영애)는 2022년 8월 6일 건물주 A법인(원고)이 임차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나315630).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성공원 인근의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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