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국내 설립 일본법인 소유 토지 귀속재산에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28일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 소유의 위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〇〇
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피고)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했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21. 8. 19.자 유사 성행위와 2021. 10. 15.자 언어폭력(욕설)을 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천안보호관찰소와 기관장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공단·보호관찰 2자 기관장 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4명과 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지소장 및 함윤석 과장, 박용범 과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단 및 보호관찰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와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있었다.조원규 공단 충남지부장은 “천안보호관찰소가 공단 충남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31일 판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물품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2021고단4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2022고단192)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99만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9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경남지방변호사회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대구지법,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학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23일 동거남(사실혼배우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30).또 피고인에 대해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했다.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B는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 저녁경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가족관계회복 템플스테이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회복캠프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템플스테이 회복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은 108배, 염주만들기, 사물관람 둘째 날은 새벽예불 및 좌선과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코로나 시국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한 캠프운영에 최선
낮에는 치킨 튀기고, 밤에는 배달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창원시에서 치킨집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김모씨는 지난 3년간 빚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치킨집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려워지며,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운송일을 시작했다. 당연히 치킨집과 운송일을 병행하며, 밤낮으로 일하면 대출금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로 월납입 금액조차 내기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기관 2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채무 상황 유예가 다음 달에 종료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25일 기준 금리를 25b
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본문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돼 위헌제청결정을 했다(2022아12194).재판부는 공포일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다만 완전보상이
대법원, 분식회계로 허위공시 손해 55억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307명)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55억 상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대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계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감사상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회장 박창민 회장과 김성범 부회장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세탁세제 및 유연제 36세트(102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사회화위원회 김성범 부회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에 출소 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고, 자립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들이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있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공단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
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8월 23일 강일원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7일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교수(61·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이인호 교수 주요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
"출소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前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였던 A씨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75인치 TV(176만원 상당)를 기증받았고 밝혔다.A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전에 느꼈던 출소 후의 막막한 심정이 아직도 어제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며 “작은 도움을 통해 나와 같이 막막한 심정으로 숙식보호를 받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80대·남)가 평소 홀로 지내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간음까지 했다고 오해해 주거지에 찾아오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상간녀답변서 억울한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일이다.과거에 TV 프로그램으로도 다루어졌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혼자인 사람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이는 달리 말하면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속아서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불륜이나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
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자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준다'며 피해자가 변제한 돈(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는 모습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재판부는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

906 907 908 909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