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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 대한 장학금(총 1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등 14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에 개최한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 일정 논의, 하반기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 집행 계획 수립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과 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천안개방교도소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인 수용동, 양육유아 시설, 작업 현장 등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정위원으로서 더욱더 수용자들의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45).피고인은 2018.1.경부터 2020.9.경까지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2.경부터 7.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SNS를 이용해 제공 받은 혐의다. 누구든지 서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바쁜 가운데 휴식 시간을 이용해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 뿐만 아니라,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갖고 지난 제3회 기능경기대회 지원 결과분석 등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전상담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배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특산물인 인삼, 포도, 배, 딸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받아 배․복숭아․포도 등 봉지 씌우기, 딸기순 제거, 열매 솎기 및 제초작업, 감자 등 농산물 수확, 하우스 철거 및 정리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6월 22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는 농민 A씨는 “시기적으로 딸기순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됐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다시 마약 범죄 등을 저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55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진주교도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22일 청사 앞에서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정혈액량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난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지속적인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으로 혈액수급난 극복에 앞장서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6월 21일부터~6월 22일까지 국민공모제를 통해 부천시 춘의주공 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도배·장판을 교체(LH후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이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는 사회봉사지원팀 전담직원 1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 주무계장은“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심리상담전문가 멘토단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2일 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 민간자원의 멘토 위촉장 전수식, 초기면담 및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멘토단 활동 격려 및 멘토링 활동 시 유의사항 교육과 2023년도 업무추진 내용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남부센터 멘토단은 2022년 12월에 발족, 2023년 6월 현재까지 56명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검찰이나 학교 등에서 의뢰된 교육생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을 통해 초기비행단계나 일탈행동이 있거나 우울증 등 정신과적으
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정태숙·이미경 작가 '먹 그리고 붓'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22일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정태숙, 이미경 작가의 ‘먹 그리고 붓’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정태숙 작가(서예)는 2021년 제21회 대한민국 환동해(영일만) 서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환동해 서예대전 초대작가, 포항 불빛 미술재전 다수 입상경력을 갖고 있다.이미경 작가(문인화)는 2020년 국제 유교문화 서예대전 특선, 2021년 신라 미술대전 특선, 202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경북 미술대전 특별상, 2023년 전국 서예문인화 대전 대상 수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춘천교도소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와 함께 춘천교도소(소장 황진석)를 방문, 시설 참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번 참관은 교정행정 이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을 통해 재범방지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원활한 법무보호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다.강원지부협의회 이필영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 명과 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은 춘천교도소 기관 소개 및 교정 현황 청취 후, 수용동, 민원실, 면담실 등 교정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필영 회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창원보호관찰소, 류기인 부장판사 초청 조사 사례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를 초청, 조사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사 사례회의는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창원보호관찰소 및 지소 조사 담당자가 참석해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 조사서 공유를 통해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는 매년 판사 또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과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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