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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민관협의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6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화섭)와 4분기 민관협력위원회 및 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관내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한 위원들의 보호관찰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앞서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윤화섭)는 청소년 대상자 22명에게 총 370여 만 원의 경제적 후원과 관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춘천시 주최 캠페인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제주준법지원센터, 동부해안가 일대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10월 16일 제주시 동부해안가 일대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보호관찰위원은 해안가 주변 괭생이 모자반 제거 및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청소 활동을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제주 해양 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출을 일삼아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 후 보호처분 변경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부터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집행하던 중에 9월경부터 다시 가출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걷기 명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16일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죽도봉 둘레길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25명이 참석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생각 초기화 기법, 숲길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최배근 소장은 “수강명령 40시간을 이론 강의와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청년마인드링크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10월 16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대전청년마인드링크(센터장 권국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분야 상호협력, 직원교육 등 상호간 직무전문성 향상, 자살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사무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아가는 기회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5, 2023고합153,2023고합193병합, 2023초기10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처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734,72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은 위 증여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해 임의로 사용(8억 여원)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6).B는 2006년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시추선사업부 PM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이고, D는 2010년경부터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정278).다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형의 선고 유예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이수명령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임용행사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16일 포항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8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주정민 소장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청렴의 가치를 공직자의 덕목으로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있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을 청탁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77).피고인은 부동산·개발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자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2일경 대
갑작스런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재산분할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혹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운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울산구치소,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백형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수용자 도주 시 수사상 목적에 따라 사고 상황 공유를 통해 도주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다. 업무협약식 후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및 생활환경 등 교정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우리 교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정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최근 A씨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에 이르는 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일 뿐이며, 우연히 AI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호기심에 제작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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