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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관계자는 “방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는 올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는 사람으로, 위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슬로건, 공약 문구를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노출하여 위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다. 4년 전(3조 4천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 3천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직업훈련생 22명이 참가해 보석가공, 가구, 실내장식 등 9개 직종에서 금상 1개, 은상 5개, 동상 3개, 우수상 2개, 장려상 7개 총 18명이 수상했다. 특히 작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부분 금상에 이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K씨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로 돌아가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
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이 관리·운영하는 C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간 생활관비 등 공금 8억 여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0).피고인은 C고등학교 행정실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3.경부터 지출·예산·결산 업무 및 C고등학교 숙소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법인이 함께 관리·운영하는 D중학교의 같은 업무 또한 겸직해 담당했다.피고인은 2016. 1. 28.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숙소의 회계 업무와 관련한 것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밀린 월세를 달라거나 연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인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434/2023초기23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피해자(70대·남)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인은 2023년 4월 13일 오전 6시 55분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냐
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인접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2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OO리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같은 리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와 C는 서로 인접해 있다.피고인은 2022년 9월말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리에서,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
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범죄 유형(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및 검거 과정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 유상운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임현묵 센터장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을 지목했다.천안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어린이집 연장보육담당 교사인 B는 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 54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5세·여)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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