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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충북지방병무청 합동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4월 18일 청주교도소, 충북지방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청렴캠페인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거리 환경미화 활동, 시민들에게 청렴 키트(물, 간식)를 제공하며 청렴 홍보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속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참배하고 한달 뒤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할 추도객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6)는 “5·18 관련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남의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보니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알게 됐다. 영령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
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김지영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주시,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등 14개 기관 2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빠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여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 기대 효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지영 부장검사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구축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진행 절차를 소개하고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하 피고인 N)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43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10 판결)은 피고인 N에 대해 정치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에서 수사심사관으로 활약해 다수의 경찰조사를 지켜본 전문가다. 수사심사관은 해양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도입한 직책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 수사를 평가 및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정 변호사는 상당기간을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조사를 지켜보거나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중국인 21명이 태안으로 밀입국
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3명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상감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의 대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강사 등이다.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1:1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시키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마약범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과정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과정은 2022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연구책임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손진희 교수)을 통해 개발한 ‘저연령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은 집단구조화, 심리정서교육, 법교육, 대인관계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짜였다.홍성보 강사는 “나이가 어린만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정 내내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교육생 A군은 “나의 감정뿐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순찬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급량지원을 위해 양곡 390kg를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소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자립심을 기르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다만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처(선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령농가에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농촌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과 보호관찰위원이 동참해 감귤 전정목 정리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농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시름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농사도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보호관찰소는
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고 선행 절차인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6일,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국회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마약류 사범 관리방안 및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범죄 재발 방지 및 수용자의 안정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무등산국립공원의 관계자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무등산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무등산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에 나섰다. 수혜 기관은 “봄을 맞아 복지관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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