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 협의회장과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위원회별 법무보호사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16일에 있을 제37회 합동결혼식(보호대상자 부부 7쌍) 지원방안에 관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현녕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되새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영덕준법지원센터,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7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祖孫) 가정에 창호 교체 및 단열 시공,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부모 이혼 및 부의 사망으로 인해 82세 고령의 조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으나, 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작업, 창호 시공, 외벽 도색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김성락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
서울소년원, 정재호 마술사 초빙 매직 토크 콘서트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7일 서울소년원 출원인사 정재호 마술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직 토크 콘서트에서 정재호 마술사는 후배 학생들에게 서울소년원 재원 시 매직엔터테인먼트반에서 열심히 실습하며 마술사로서의 꿈을 키운 경험과 함께 현재 마술팀 LOOP 소속 마술사로 활동하는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동료 마술사 전진영과 함께 마술 공연을 펼쳤다.매직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A군은 “저와 같이 서울소년원에서 생활했던 선배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대화도 하게 되니 재미있었고, 출원 후 나도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영호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초빙 설명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전주대 법학과 학생을 초빙, 최근 집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대 법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방문, 체험을 목적으로 한 ‘법학과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남례 소장은 “지역 내의 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형사정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주대 법학과 한 학생은 “평소 보호관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보호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견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6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에서 보호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영화관람)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 혜택의 음지에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새롭고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제공해 사회적 유대감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이날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영호 지부장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조경업체 ‘㈜피누스이앤씨(대표 김진수)’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피누스이앤씨 김진수 대표,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재 회장, 이병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피누스이앤씨는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의 건실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후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표는 “작은 나눔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교육생들에게 사고·재난 등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올 초 전북교육청 지원을 받아 마련한 인체모형(dummy)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심정지 상태 인지 부족, 심리적 두려움, 면책제도 및 응급처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4분의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이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하여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수 실무관은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습득한 청소년은 응급상황에서 바로 우리 이웃을 구할 수 있다”며
-
순천교도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실천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제78주년 ‘교정의 날’(10.28.) 을 맞아 디딤돌 교정장학금 전달 및 소외된 이웃 위문품 지원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학생에게 꿈과 희망의 내일을 선물하고자 조성됐다. 26일 동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 7명의 학생에게 각 30만원씩 총 2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7일에는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방문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품을 전달하며 홀로 꿋꿋하게 두 아이를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
-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ESG 자문'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하 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해당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방
-
[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광주지방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것.광주고법 관계자는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
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
-
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기존에 살해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
서울남부구치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설치된 충혼탑에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회원 53명이 참석해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밝혔다. 한윤갑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방호 등을 위해 순직한 교도관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 차오름센터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센터장이 10월 26일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인 차오름센터를 방문, 청소년 법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모의법정 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 및 인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차오름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 드론기술 등 청소년의 니드와 직업환경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박용하 법무보호위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이 26일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0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용하 위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봉사정신으로 법무보호복지 재정사업에 적극참여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정영학 부산지검장과 최규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숙식보호대상자 7쌍의 아름다운동행을 축하했다.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6일 울산∙양산 지역 청소년시설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및 아동학대예방 등 법교육을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아동학대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청소년비행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하여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다례 체험 등 센터 소개 및 시설 참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직무 연수에 참여한 시설관계자는 "청소년 비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등 학교를 비롯한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
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