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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8일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 "깊어가는 가을,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참가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당일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실내와 광장에서 모든 공연과 법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차별금지와 기본권을 주제로 한 공연 공연인 인형극, 음악공연, 버블쇼, 풍선아트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에게 재미를 더해 준다.△본관 법체험관 1층에서 법놀이터(10:00~17:00), 솔로몬 사진관(10:00~17:00), 솔로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숙박하게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11일경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대상 도담도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검찰로부터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도담도담이란 어린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순 우리말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진로관을 형성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푸른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윤명진 대표가 특강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시선에서 꿈과 성취감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내 마음을
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소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대상자도 의료혜택(진료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의료혜택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신응석 검사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및 교정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원작품 2점)이 출품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출품작 외 직원작품 13점, 교정위원작품 28점,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52점 등 93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공예부문은 창원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헌바 사건(2017헌바357, 414, 501)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가 사건은 청구인들이 군인에 대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해당 좌담회는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연속 세미나로, 기업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호 김정호의경제TV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환 계명대 교수, 김형건 강원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이와함께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아울러,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것.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힌다”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범행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596).피고인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 7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2022년 12월 15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하달했다. 피고인은 위 특별단속계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오후 8시경 재학 중이던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2분경까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학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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