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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도 포함되는 만큼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한다.하지만 막상 벗어나고 싶어도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가정폭력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2가지다. 첫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그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이렇게 되면 그간의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이 과정은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는 ’24. 1. 19.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6개국 11개 기관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도15133 판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9~10세)의 친모이고, B는 2017. 10. 24.경 피고인 A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순천교도소,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수용자 교화행사 순천교도소는 4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수용자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화행사는 장애인수용자들의 재활과 자립의욕을 높이고자 장애인수용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및 자원봉사자 공연, 특식 지급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정선 위원이 짜장면, 탕수육 등 음식을 후원했으며, 웃음치료 강사 최윤화 등 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웃음치료, 색소폰 연주, 한국무용 등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걸맞은 축하공연들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다.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수준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장애인수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 순천·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주재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은 4월 18일 순천 소재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전수하고,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경우·하영철·정종오·김순종·박하선·조현성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이경우 위원은 “저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수용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심성순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하영훈 청장은 “헌신적인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마약범죄, 성범죄를 포함해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다. 경찰청,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언더커버,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에도 해박하다. 특히 마약범죄에 특화된 조 변호사는 각종 매체에서 마약범죄 관련 법률자문 및 인터뷰 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사건 등을 자문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등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에도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60대 여성 B씨와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B씨의 집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시신은 약 20일간 방치돼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구치감에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며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산보호관찰소 소년관찰과장,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소년 보호관찰 직원, 학교전담경찰관 등 11명이 참석해, 광명 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소개 , 광명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특성, 소년범 수사처리 현황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김현정 소년관찰 과장(보호사무관)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협박,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대구교도소, 개청 기념 민화 등 미술작품 30점 기증식 대구교도소는 4월 19일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존영)의 미술작품 30점(5천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이존영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사장이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을 기념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미술작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이존영 이사장은 기증식 행사에서 “대구교도소 내 미술작품 전시를 통하여 수용자 정서순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태환 대구교도소장은 이존영 이사장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단장 유강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교육‧포럼‧행사 참여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유정호 소장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사회적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친모)에게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친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8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B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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