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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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년 342명, 2023년에는 3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가 포착되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병역기피 유형도 다양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뇌전증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청력 장애 등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수술을 받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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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자원봉사자와 인천지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찬자리에서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에 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천지부 직원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일동은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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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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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5시 42분경 약 6.7km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깜빡이를 켠 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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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4.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2. 오전 1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60대·여)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시 10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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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에서 2위에 입상했다고 17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상담·결연지도 등을 전담하고 있다.김정모 보호관찰위원은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 교수로 평소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은 A군을 위해 맞춤형 운동법 교습외에도 진로지도, 멘토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A군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제게 많은 기회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베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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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85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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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체계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요청할 경우, 은평구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위기개입을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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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성시의회의 김경희 의장 등 21명이 참여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교정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교정기관의 핵심시설인 중앙통제실 등을 견학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사범재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재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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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관 및 조사관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를 제고하고, 보호관찰 등 처분 및 현황에 대한 실질적 논의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제도 설명에 이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조사과 업무 현장과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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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13회 변호사시험은 출원자 3,736명, 응시자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다. 2024년 졸업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대비 합격률은 87.25%. 졸업(석사학위 취득)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9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 채점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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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업장 투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회장사 이재연 대표와 연합회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해 법무보호 핵심사업 공유를 통한 운영 내실화, 상호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로의 발걸음에 일자리 우수기업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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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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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돼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했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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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이달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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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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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보호대상자의 적극적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피너(대표 김기범)는 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편견 없는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임명훈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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