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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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화(배방행복어린이집 원장), 서정화(탕정세븐어린이집 원장), 심혁도(세부하우징 대표), 정완철(한국엘피가스총판연협회 충남지회장), 황수진(황해 대표), 장소영(대구가톨릭대 교수)이다.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에는 60명의 교정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신규 위촉을 받은 6명의 교정위원들은 향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중간처우 수형자에 대한 개방처우와 양육유아 대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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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며,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전담 기관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박성재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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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최근 10대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 전문강사 풀을 구축하고자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강좌는 온라인 ZOOM으로 4월 2일 첫 수업을 시작해 3일, 9일,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12시간 진행됐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마약류에 관한 지식,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마약 예방교육 시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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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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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빅케이스Plus' 구독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올해 합격증을 받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는 빅케이스 서비스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변호사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이벤트용 구글폼에 요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빅케이스Plus 6개월 구독권과 네이버페이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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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제1호(전기톱)은 몰수했다.(사기) 피고인은 2023. 8. 5.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주 5병, 소주 2병, 안주, 접객원 1명을 주문해 제공받은 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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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토마토 재배농사를 하는 A씨(70)는 “나자신도 나이가 많고 지병으로 힘든데,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거동이 불편해 엄두도 못내던 상황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작업을 해 주어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과 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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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 2023. 11. 23.선고 2023나35358 판결)에 환송했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4년 3월 28일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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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30대는 189명으로 전체의 89.7%에,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을 필두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투약 사범을 추적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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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합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나무 합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했나(이하 ’합판 번호판‘),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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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파크원타워1 35층을 사용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한국포스증권㈜, 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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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M&A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M&A를 통한 EXIT 전략, 법률적/재무적 대응 방안, M&A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 증권사 등 M&A 시장 분석과 자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공유한다.세션은 ▲2024년 M&A 트렌드 및 전망(왕태식 NH투자증권 이사) ▲성공적인 M&A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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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옛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C씨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도 있고 C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한편,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름과 흉기를 준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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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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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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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917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고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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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9. 오후 5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톨게이트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20대·남)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해 피해자 승용차의 옆으로 간 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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