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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4호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으로 원재료 값이 상승하자 제품을 생산해 위탁기업에 공급해야 하는 수탁기업 입장에서, 원재료 값이 상승한 만큼에 해당되는 추가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됐다.해당 법안은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로앤굿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 가능하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Bard)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된 법률 모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포럼에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법률시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수는 3배 늘었으나 법률수요는 정체된 현실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이에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했다.조선은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그는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주먹을 날린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B, C는 2021년 12월 12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2시 30경분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0대)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의료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9일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일 때 폐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을 통보 받았으나 출소 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7년 이상 방치했다.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권영철 회장은 19일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진을 약속했다. 권영철 회장은 “출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심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지명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9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서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이와함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18일 지부회의실에서 상호존중의 날·청렴선서식을 갖고 자리를 옮겨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8명은 서로 소통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후 행사를 마친 일부 직원들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 앞으로 집결해 사회교육위원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 4명과 함께 ‘청렴 2행시’·‘청렴 끝말잇기’ 등 청렴을 주제로 한 활동을 벌인 뒤 청렴에 대해 전반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용식 지부장은 “우리 지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숙식제공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제42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18일 인천 중구 소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 42회 작은 결혼식’을 성대히 치렀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열렸다. 결혼식에는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내빈으로 송강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문희갑 인천보호 관찰소장, 정기조 인천서부 보호관찰소장, 김충섭 부천보호관찰소장, 김종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김종립 인천지부 협의회 고문,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차관회의서 통과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10월 19일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계획이다.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
부산보호관찰소, 냉·난방기 점검·청소 특기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는 관내 노인 복지관 3곳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냉·난방기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자 A씨(55)를 배치(특기집행)해 시설 내 냉·난방기를 점검하고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대상자의 특기를 살려 예산이 부족한 복지기관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수혜를 받은 복지관 관계자는 “여름내 냉방기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난방기를 점검해 주는 등 기관지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힘써 주신 보호관찰소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기 사회봉사자 A씨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같
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던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26).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군산준법지원센터,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열리는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팔봉동·삼기면 일대 화훼단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연인원 약 50명을 배치해 국화축제 준비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익산 국화축제 행사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화훼단지에서 행사장으로 보내질 국화 화분을 나르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몸은 힘들었지만 지역행사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있었고, 이번 축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 가족과 함께 방문하겠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라119센터와 합동소방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월 18일 제주소방소 아라119센터(센터장 고승범)와 ‘2023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대피 활동 훈련을 실제 제주지부 내 화재 발생 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소방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아라119센터와 실제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으며, 제주지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46).피고인은 0.152%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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