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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내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암투병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토마토 재배농사를 짖는 A씨(70)는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부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촉된 교사들은 재학중인 보호관찰학생의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9개월 간 춘천보호관찰소 및 관할 지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의 주된 활동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탈락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
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전 닭갈비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철판 닭갈비를 맞춤 제작한 대형 철판에서 직접 요리해 현장 배식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임훈재 회장은 “작년 닭갈비 축제에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에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힘입어 올해에도 춘천소년원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소년원을 찾아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
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겨졌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시 하는 만큼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 만큼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순천교도소, 전남기능대회서 6개 메달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4월 1~ 4월 4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실내장식과 배관 부문에 수형자 11명이 참가해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8개 직종에 388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었으며, 순천교도소 수형자들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내장식 부문(금·은·동), 배관 부문(금·은·동)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실내장식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38)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생각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교정시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 이런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명인들이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의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이상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닌 사안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수반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 함).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특히 범행 피해자 중
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K-FINCO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이 참석했다. 그간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을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며 원고패 판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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