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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602).하지만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한 후 2022년 9월 14일 순찰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
한동훈 장관 집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42)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주거침입)를 받는다.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2일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에 앞서 김남주 소장은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8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장 전수에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교도소 업무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관리 대책 등 교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소 내 강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마약예방 교육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이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대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사가 마약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렸다.교육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마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호관찰 청소년 B군 역시 “평소 생각하던 마약은 약, 주사기, 가루 형태로만 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전주소년원‧전주소년원협의회과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원장 조진환)는 1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지원,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장 등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교육 관련 물품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개방처우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의 정보제공 등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진환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아카데미의
억울한 상간자 소송, 체계적 준비로 합법적 증거확보가 핵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등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와 이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0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도재덕)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은 기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구치소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무고, 공갈미수, 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동생)에게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정68, 69병합).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서울남부지검,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지난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바 있다.이에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 8명과 울산구치소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등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효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겠으며, 교정행정과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교정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2일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10명을 위원(위원장 박정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장종선 소장의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기관소개 및 업무현황(PPT)을 청취한 후 교정정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반입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향후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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