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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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B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노4407).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된 직원 B는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과 교회,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인 후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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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분쟁 늘어… 계약 파기의 책임과 시점 밝혀야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 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 번에 모든 액수를 지급하기 보다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10% 선에서 결정되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납입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계산 방법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해진 암묵적인 룰이나 관습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거래가 도중에 파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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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귀는 피해자(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세차례 소형금고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0돈 순금바, 10돈 순금 팔찌, 다미아니 목걸이,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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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주민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청소년 마약·학교폭력·모방 범죄예방 등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휘봉고등학교(10. 6. / 10. 20.)을 시작으로 휘봉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6일 휘봉고등학교의‘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전문강사 이지승 변호사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휘봉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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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과통보서 작성 등 활동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33명은 교수, 교사 등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학습 코칭단 등에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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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주거지를 대청소하고 평소 실생활에 도움을 되는 정리수납 코칭을 지원해,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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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최근 빈발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 위기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9월 13일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 전문강사와 협력해 교권침해 방지 전문화 프로그램「카네이션 드림(Dream) 학교」을 개발했고, 11월부터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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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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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해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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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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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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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제주청사관리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해영 소장은 다음 주자로 NH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장을 추천했다. 박해영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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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52).또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반복해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부산의 한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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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24).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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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던 중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한 모텔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등으로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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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법률적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솔로몬로파크는 법률 사각지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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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됐다.김영준 고문은 1991년 갱생보호위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 고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시 서령중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시절부터 재범방지에 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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