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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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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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역점사업인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법무보호위원,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특히 황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이대열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등 주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범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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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친을 위해 '내가 술에 필로폰을 타두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남친이 마셨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129만2651원(세차례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2021년 6월 10일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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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무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976 판결, 2023감도2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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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부천 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3명이 참석해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인천지부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봉영 지부장은 “공단과 관찰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봉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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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국장, 박정련 판사 등 법원 직원 8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해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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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간식과 여성 위생용품 175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2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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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시설 견학 및 청렴 캠페인 참석, 충남지부협의회 회장단과 오찬을 겸한 취업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과 자원봉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민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이사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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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양진우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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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시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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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고래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수혜기관인 고래요양원의 국민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태권도사범으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를 요양원에 배치해 재원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과 운동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며“지금 모습만 보면 손녀같이 친근하게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수혜기관 관계자는“처음 국민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자기 재능을 펼치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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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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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선관위를 방문,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박형준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전투표 통신망·운용장비 등의 이상 유무 및 사전투표 관리 준비 실태 등을 확인했고 관내·관외 분리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도 살폈다. 또한 연제구·수영구선관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3중(영상·출입통제·방범) 보안시스템 작동과 투표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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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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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23년)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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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에 앞서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지적했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미 손 차장검사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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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은상(2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필요한 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A씨(30대)씨와 B씨(30대)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실내장식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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