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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기소
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해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한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처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70만원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또는 대출 모집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렸다가 이를 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해 수뇌부에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7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취업지원(허그일자리)·숙식제공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원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향후 중독 관련 치료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중독재활 관련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사범을 사회 내에서 장기간 관리하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공정거래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7527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환경정리와 장애인들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주변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50여 명의 인원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는 곳이다.봉사활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출소 하루 전에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센터 담당자도 "인력이 부족해 창고 정리 및 물품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교도소측의 봉사활동으로 주변이 너무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시계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는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 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1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특기 집행)고 밝혔다.덕동문화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어르신들이 헤어펌과 컷트를 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덕동문화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가 있는 7개 가정에는 미용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용 봉사를 했다.김모(90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디딤돌 심신 수련장의 나무, 자생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 실물을 보며 직접 만지고 교감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자연에서 들리는 숲속의 소리로 뇌세포를 자극하고 아로마테라피·싱잉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매월 2회(총 12회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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