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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2).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50대·여)와 사실혼 관계로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자활근로를 마친 후 부산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몸을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267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원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 3분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9월 27일 관내 부산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3분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유형별 맞춤형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시 사례회의 개최, 월 1회 동행출장, 위기상황 감지 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원진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내실화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100만 원 상당 간식 기증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김남연 회장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간식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명절에 소년보호위원들이 보내주신 간식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추석 명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은 명절 친인척 방문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형탈을 쓴 음주자가 응징당하는 퍼포먼스도 벌여 관심을 끌었다.헌혈 행사는 혈액수급을 안정화 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또한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거소 찾아 사랑의 집수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6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내 독거노인 거소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수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 6명이 함께 힘을 모아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 문 4개를 교체하고 구석구석의 쓰레기들도 말끔히 치웠다.행사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수용자들은 최선을 다해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한 수용자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할머님의 집을 더 깨끗하고 좋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9월 26일 제주지법의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26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총 300만 원의 추석 명절 원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 김동호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협의회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모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준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의회 및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더욱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여성위원회,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의정부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9월 26일 지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여성위원회 이영순 회장 등 위원 15명,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부인 김경희 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과 숙식제공대상자가 참석해 동그랭땡과 꼬치전, 김치전 등 명절음식을 함께 요리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 진행했기에 더욱 뜻깊다”며 “명절에 귀향하지 못한 보호대상자들도 지부 행사에 참여해 손수 요리한 명절음식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풍요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597).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창원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는(소장 김행석)은 최근 2023년 제3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와 더불어 추석명절 모범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이번 민관협력위원회는 3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사업을 결산하고 2023년 4분기 보호관찰위원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한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을 받고는 있지만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인 보호관찰대상자 25명에게 원호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26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장학금은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아울러 법교육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청에서 의뢰한 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인천시협회장 김명준)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석철우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위문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이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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