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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 2곳 위문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와 샬롬청소년회복센터 2곳을 방문, 온누리상품권 각 3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일명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법원이 정한 대리인들이 부모처럼 소년범을 데리고 살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대안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관내에서 4개의 기관이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 후원 육류물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2일 한품축산(공동대표 김은성, 김라희)후원 1650만 원 상당의 육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및 직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고규봉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받은 육류 물품은 경남지역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과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된다.한품축산은 2020년 6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누적 기부액만 1억 이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사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은성 대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들이 가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해,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2회째를 맞아 열띤 호응 속에 7월 17일부터 8월 25.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40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생이 각자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6년 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벌어들인 매출은 3억 570만 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9월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내에 위치한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과 보육원인 ‘오류마을’ 두 곳이다.서울남부구치소 매년 명절 전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지역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오고 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9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1명, 실무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참고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신영희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예방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추후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이와함께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2일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전과목을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유건호)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유건호 회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인천지법 판결]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새제주적십자봉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21일 제주시지구 새제주적십자봉사회(회장 김성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생활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로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다.김성보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발굴 및 생활지원으로 제주도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9월 21일 금년 하반기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총 15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호근)의 후원을 받아 마련됐다. 상반기에도 합격생 7명에 대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한 바 있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오래전 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고 교재와 인강 등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늦었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리 피해가 작다 해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며 매우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양 자의
울산구치소, 추석명절 사랑나눔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 ▲창원 소망원 ▲옥현중학교 ▲청량중학교 등이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에서 지역사회의 이웃 돕기에 솔선함으로써 기부·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 추석 명절 십시일반 모은 성금 사회복지시설 등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9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이웃에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주례3동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0가구의 가정에 온정을 전했다.신동윤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창원지법, 친구모친 명의로 1억 여원 대출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친구의 모친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수협 직원)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85).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E 측 고소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 700만 원은 E 측이 수령했고, 민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취하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사실 및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추석맞이 생활관 위문 및 생필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1일 지부에 방문해 생활관을 위문하고 선물세트 24박스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등 위원 6명,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닿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늘 보호대상자를 생각하며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최대현 회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2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거창보호관소찰협의회 위원과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관찰대상자 19명에게 햅쌀, 김, 스팸, 참치세트, 티슈 등 2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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