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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마약류범죄의 동향과 신종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범죄 수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순천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마약류범죄 수사 시 중점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김예진 검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과 검찰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주 소장은 “앞으로 순천지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도소에 마약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서다. 이흥수 지부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관리 중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원호 지원, 공동출장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특히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 양 기관 실무자가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인호 과장은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피
홍성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충남서부 및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보호관찰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사례별로 고위험 가정 여부, 재학대 위험 요인 분석 및 공동출장을 통한 점검 계획, 고위험 가정 지원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홍성보호관찰소 소장은 “고위험 가정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6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재원생 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200여 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KT&G 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하는 장학학지원으로 연 2회 재원생 및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장학금은 검정고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 재원생 중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을 선정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모 학생은 “여러 자격증과 더불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신 협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출원 후 성실히 생활하여 사회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 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30)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 의미있는 하루였다” 고 전했다. 최세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2시 두 번째 정책현장인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박성재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윤 박사가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기 통찰력 강화’를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하기에,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008930]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하지만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2년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30일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종료자는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결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으로 3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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