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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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에 대해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이와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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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신청해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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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미화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9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회원들이 참여해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미화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교정동우회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손수 준비한 예초기로 교도소 외부정문 진입로를 비롯해 청사 주변까지 제초작업과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 교정동우회 진주지회는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교도소 주변 나무가꾸기와 제초작업,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한윤갑 회장은 “비록 몸은 퇴직했지만 앞으로도 교도소 내 환경미화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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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양천경찰서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9월 20일 서울양천경찰서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양천경찰서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전반의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과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관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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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사과 재배농가 농촌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18∼ 20일 3일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번 봉사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구농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양구군 양구읍 수혜자 이모씨(67)는 “일손 부족으로 막막했으나, 보호관찰소에서 3일 동안 지원해 주어 농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 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대상자들에게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봉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는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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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일곱빛 공동생활가정 위로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 이번 성금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음을 전했다. 일곱빛 공동생활가정 센터장은 “이번 위문을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고,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는 요즘 우리 공동생활가정 가족들이 사회로 한 발 내딛는 데 큰 격려가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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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의정부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소장 김재술)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참석자들은 의정부교도소 직원 안내에 따라 교정업무 현황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소내 전자감시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시설 및 직원들의 작업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최용식 지부장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정직 공무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도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부와 위원들 역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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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를 소훼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3).울산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내 주거복합 상가주택 1층에는 피해자 3명이 각 운영하는 가게가 입점해 있고 상가주택 2층, 3층에는 다른 피해자들(2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18일 오전 2시 6분경 위 상가주택 앞 철제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 부근에 있는 물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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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불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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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꿈 이룸 공부방」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회장 이범중)는 19일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1억원 상당의‘꿈 이룸 공부방’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에 기증한다고 20일 밝혔다.공부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공부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수용생활은 자녀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범죄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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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순천역 공용주차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0일 오전 순천역 후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대대적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준법지원센터가 지난 8월 25일 죽도봉 ‘기동봉사단’ 가동 이후 평소 관리의 손길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잡초 제거, 담배꽁초와 쓰레기 청소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무성한 잡초로 방치된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니 기쁘다”며 “앞으로 저 역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을 맞아 기차 등으로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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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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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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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14).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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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원장 반종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반종민 원장(가족지원위원회 부회장)과 가족지원위원회 김명훈 사무국장, 김승범 위원, 서울동부지부 한순옥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다.반종민 원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더불어 가족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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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사랑의 선물세트 등 전달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9월 19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총 35명)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급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청주보호관찰협의회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우며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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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추석 맞이 후원물품 및 법무보호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기금과 추석 맞이 후원물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보호기금(100만원)과 후원물품(180만원 상당)은 광주전남지부에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 30여 명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이미진 회장은 “추석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우리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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