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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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은 수강명령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아래 지역사회 전문상담소인 안재민정신분석상담소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앞으로 총 5회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극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후천적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 치료, 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범 방지 효과를 모색한다.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 등 고위험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춰 우수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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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 등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0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이영희 위원, 이효주, 조현주 장흥군미용협회 회원 등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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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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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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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6753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교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자뇌물교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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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 전 대표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A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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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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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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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경기 등의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 3곳과 직원 10여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감리업체와 직원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거액의 현금을 제공해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지난 14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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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룰적 쟁점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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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앱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했는지를 위병소 앞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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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전국연합회에서도 모범협의회로 인정 받고 있다.특별위원으로 위촉받은 신임 위원들은 개개인 입회소감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창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입회 전 보호 관찰위원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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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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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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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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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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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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