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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거 인원이자, 전년도 대비 16.6%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서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제조나 매매, 유통, 소지, 투약 등이 금지되어 있는 마약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여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에 지방상수도로 용수공급이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어 4개 기관을 대표해 청송군에 감사 드린다”며 “청송군과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한다.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기한 원장은 간담회에서 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그러면서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의뢰교육생들 중 초기비행단계의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멘토링 연계와 다양한 원호지원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이는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고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 클럽 김석주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안경사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와 맞춤 안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도왔다.김석주 회장은 “청주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저시력 등 이상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으로 보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대산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 과수원 비료 배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부부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봉사자를 지원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방문했다.법무부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급증 상황(2018년 100명 → 2022년 412명)을 보고 받았다.아울러 2023년 7월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시행중인 청소년 마약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흉기로 위협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징역 10월뿐 아니라 가석방되기전 남은 형량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들도록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5.8K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60대·남) 운전의 뉴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일부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일부 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문건이나 댓글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한 수급업체 직원(현장소장)과 그 업체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도급회사인 P건설과 현장담당자에게 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0802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2. 선고 2020고단792 판결)은 수급업체 직원과 그 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과 900만 원을 선고했고(7번공 굴찰 무죄), 도급업체인 P설과 현장 담당자는 무죄를 선고했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 후,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철 안동지원장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도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참관하는 순으로 마련됐다.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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