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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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약 5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살인예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몰수)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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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구조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려 하는 울산 동부소방서 전하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B에게 고함치고 이를 저지하는 B의 명치부위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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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는 3만 3천 건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2017년~2021년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약 3천 430건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693건, 2020년에는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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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재단법인 피플-법무법인 사람&스마트,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
식품제조 중추를 이루는 성남지역 경영자의 조직인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와 산업안전과 노동법률 문제에 특화된 ‘재단법인 피플’ 및 ‘법무법인 사람&스마트’가 3월 25일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자문, 공동 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경영활동 컨설팅 협력, △근로기준 관련 법률 지원, △노동과 경영관련 정부지원제도 정보공유,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지원 등 기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 등 상호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 이동현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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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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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수억 받은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왜?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2017. 7. 29. 당시 피고인이 TV용역계약을 체결한 ㈜C 등 타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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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대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업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주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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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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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적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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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다.수서경찰서는 그동안 작년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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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해 들어 보기는 했어도 정확한 의미나 보호를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사람이 창작한 기술이나 발명, 그리고 그 창작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내용이다.크게 나누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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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법률 자문 및 학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학원의신 학원 사업자 회원은 소형부터 대형 학원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법률 지원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학생과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학부모 및 학생 회원들의 경우, 학교 폭력 또는 교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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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북구 밭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B(7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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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의 간부급인 환전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수당지급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 온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게끔 이용되고 있다.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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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더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 준강제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유체적 반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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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1층 임차인(채무자,이 사건 점포 운영)을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하는 결정했다.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통로( 이 사건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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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를 판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 및 135만 원(대마 2회 투약부분 10만 원+ 대마 2회 판매가격 50만 원+7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해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대마흡연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오후 3시 41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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