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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불우수용자 가족돕기 등 추석맞이 교화행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22일 교정협의회 후원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수용자 특식(빵과 음료수 1500개)을 지급하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 위원들과 직원들이 가족의 수용생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3가정을 방문,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료의원 폭행 기초의원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동료의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766 상해, 2023초기438 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각하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교육을 위한 기부금 54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정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들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남 의령군 소재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도배,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의령농협과 의령동부농협의 신청과 협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이뤄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 수혜 어르신들은 “법무부 기관에서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이렇게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대구지법, “예수를 믿어라”14차례 찾아가 스토킹 목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10).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L(40대·여)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
부산지법, 어망제조용 섬유롤 언덕길로 굴러 초등생 등 5명 사상 대표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어망제조용 섬유롤(1톤 이상) 하역 작업 도중 떨어뜨려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63).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에서 어망 등의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사의 사업주로 사업을 총괄하며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현 사내 직원이 외부로 기술이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핵심 인력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에 그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방편으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들 수 있겠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사내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업계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계를 새로이 창업
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보호관찰대상자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1일 강력사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다. 한지수 감정코칭 전문강사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자존감 제고의 중요성 등 내용으로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쌍방향 교육방식으로 진행했다.교육 종료 후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서 보호서비스 교육을 하고, 교육 참가자에게 21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지원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회의실에서 양곡 및 부식 등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기천서 사무처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노용 과장 및 장승복 계장이 참석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건실한 사회복귀를 위해 꾸준히 물심양면 후원해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우리 지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9월 21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5번째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함께 제주 올레 11코스(모슬봉 출구 ~ 무릉외갓집 총 8.1km 구간)를 걸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고민 및 진로 상담,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등 찾아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 지역 아동 보육시설인 ‘한국SOS어린이마을’, ‘에덴원’등 총 10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남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대교희망지킴이’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
대전준법지원센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9월 21일 오후 2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3급)을 비롯해 충남 권역(천안, 홍성, 서산, 공주, 논산) 기관장 등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총 15명이 참석했다. 김윤이 강사(EXIT심리상담연구소 대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처리, 2차 피해 예방, 성평등 인식 개선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은,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성 가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생 6명과 모범 소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접수자 총 6명은 모두 시험에 응시해 3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태풍으로 1교시 결시한 대상자 등 3명이 부분 합격을 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심리 순화 프로그램 운영 및 검정고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교육은 국가 미래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8년6개월(2022고단1974 사건 및 2023고단1290사건 징역 6년6개월, 나마지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천만 원에 이르고 그외에도 2명으로 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호부부들로서 부동산 거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를 해주고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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