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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9일 0시 5분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계존속인 피해자가 "애 밥챙겨줘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고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대학교 교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대학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9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I운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20일 일명 '로맨스스캠'(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6억522만5870원, 21명)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하고 4%의 수수료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
법무법인 대륜, '단호박 판사' 회자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나리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0대 가출 청소년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박 변호사는 다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가출 청소년에 선처 없이 처분을 내려 일명 ‘단호박 판사’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이후 17년 이상 법관으로 지내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대기업들의 민사사건과 행정처분취소 관련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 발족,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이날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20대·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한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피고인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과거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군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21년 기준 787건을 기록하며 2018년에 비해 77.6%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며 군대 내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대부분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 경우이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열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23년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 ’24년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 지정 운영) / 전담교정시설은 회복이음과정(160시간) 별도 운영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외국인노동자(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월급을 피고인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토킹 하고 사기,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으로 무고하고 폭행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소재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40대·남)를
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끝내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게 먼저다. 이혼은 단순히 남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절차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부가 남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경제력이나 양육권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각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알코올, 도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 알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11월 임시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조연호 소장은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수용된 후 퇴원한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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