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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추석 명절 공동생활 가정 3곳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5일 천안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살핌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직원들은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순천교도소, 1사1촌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 전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8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디딤빌,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순천교도소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 우수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장학금 지급·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해 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업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일행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하고 춘천지방법원 직원들과 춘천소년원 직원, 학생간의 친선 족구경기를 진행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중식용 삼계탕 닭과 간식류를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제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다.(적극)판결요지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 공정시장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임원(13인)이 참석하여 양 협회 회무 공유,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대법원 견학, 저녁 식사를 통한 친목의 자리가 진행됐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1차 교류회는 MoU 체결식을 겸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본부(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교류회에는 응옥 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여해 법무법인 태평양 견학, 대법원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며 욕설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연인관계)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1 살인,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사기죄(O에 대한 채무보증 5000만 원 관련)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 15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덕)후원 1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 충북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 등)의 미성년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국 첫 개설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쓰인다. 이재덕 운영위원장은 “재범과 범죄 대물림을 방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공부방 운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운영위원회는 지역 사회 내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호보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사)한국나눔연명’의 후원으로 ‘23년 2차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1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2017년 대전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활동 기부금 및 김장 김치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소년 심성 순화 프로그램, 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원호 지원 등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대전보호관찰소 김흥수 소년 보호관찰과장은
춘천소년원, 직원들이 모은 추석 명절 성금 전달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9월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전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솔선수범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영진 행정지원과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꿈을 잇는 청소년’「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천안시 관내 31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학생ㆍ청소년ㆍ교원 등 약 6천 명이 참석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청소년의 희망 도우미’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직업 체험을 주제로 △ 보호직 공무원 소개 △ 보호직 공무원 역할 체험 △ 퀴즈로 알아보는 비행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조성래) 후원 29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된다. 조성래 회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성의를 모았다. 추석명절에 작은 행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진우 소장은 “영주지구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 앞으로 준법생활을 잘 이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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