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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
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B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피고인은 평소 C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해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되는 이야기다.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사안이 엄중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거래내역이 섞이다 보면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횡령죄,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4%, 2020년 4,88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이 발생한 셈인데 카메라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상,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법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행위자가 상대방 몰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기제어부분 우수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제어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전기제어 분야에 2명의 수형자가 출전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가능한 총 26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과 3개의 취업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3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 될 것”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일 개최됐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4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의 고유사업인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세 가정에 대한 전달식에는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한다. 최대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우리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4월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수연 부대표,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KNN 이오상 대표이사, 경영본부 김호진 전무이사, 사업본부 김백수 이사, 보도국 추종탁 보도국장, 제작국 이근호 국장, 마케팅국 단유정 국장, 현승훈 차장, 장은진 P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사내 인사·노무 법리적 검토 △취재보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대응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IT 분야 자문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디엘테크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는 4월 3일 ‘㈜디엘테크(대표 이인희)’와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소년의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디엘테크 이인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미평여자학교 황남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 등 강력범죄·의료소송 특화 전문변호사 장혜영 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 검사 및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장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살인, 마약 등 강력사건과 유사수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 및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관련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소송에 특화되어 형사·민사·행정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장 변호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양명초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학생 초등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밝혔다.늘봄학교에서 박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었다.특히 저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서울양명초등학교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재능기부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7명이 4월 3일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라면 20박스를 지원했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한 박치봉 법원장은 “작년보다 시설이 개선되어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한 모습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계명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김동현 청장이 4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단에 오른 김동현 청장은 “우리의 교정 시스템은 단순한 질서 유지나 경계를 넘어서, 재소자들의 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재활에 주력하는 선진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며 교도소 역할과 다양한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였다.김 청장은 또한 구체적인 교정 임용 정책에 대해 안내해 교정직 공무원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재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강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학생이 참석해
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를 제외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피해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부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질식의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의 정도는 헤아리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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