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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 전수 및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군, 경찰, 소방, 종교인,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장(백석대학교 이인기 교수)를 포함한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현장확인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
법무법인 디라이트,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위한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오는 25일 파이널 라운드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시즌에는 4곳의 멘토사가 TOP5 팀과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리드위즈(클린에너지) △신성이엔지(클린룸)△플랜티팜(스마트팜) △에이치에너지(에너지 공유 플랫폼)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을 몸속에 넣어 국내공항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권고형 징역 2년 6개월∼5년)과 5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합169)또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경 B를 통한 C로부터 “태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비닐랩 등으로
졸음운전사고, 피해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 확보가 관건 최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 경부선 128건(부상94/사망31), 서해안선 124건(부상95/사망29), 영동선 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3초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속 60㎞ 차는 50m를, 시속 100㎞ 차는 83m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아 극히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졸음 운전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전체 사고
정읍교도소, 정읍시취업중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5일 정읍시취업중개센터(센터장 김명관)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예정자의 지역사회 기업체 채용을 중개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참여 ▲교과운영 및 평가협의 자문 ▲산업체 직무향상 교육에 상호협력 ▲출소예정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심성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들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이에 2019년 1월 28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밝혔다.하지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특기 집행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월 5일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2가구에 인테리어 목수, 전기공 등 집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지원해, 무너진 천장 등 집수리, 노후화된 전기 배선, 콘센트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특기집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인 송모(70대·여)씨는 “그동안 전등이며 콘센트가 고장났어도 어찌할 줄 몰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교체를 해주니 너무 편리하고 감사하다”고 기뻐했다.대전준법지원센터 김웅중 사회봉사 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청주소년원, 출원생과 재원생 11명 장학증서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은 최근 출원생과 재원생 11명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및 독지가, 소년보호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장학증서 총 950만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수용태도가 우수한 출원생 및 재원생을 선정해 대학 등록금, 학원비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달됐다.특히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은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로, 새내기 대학생 1명을 선정해 지급된다.장학금을 받은 한 출원생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는데, 출원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스토킹행위부분을)이유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한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5096).원심은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6시 13분경부터 2021년 12월 28일 오후 7시 1분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남은 기간(약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전과 10범인 K씨(40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해 약 4개월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용직 근로도 하는 등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를 이용해 데옥시콜산이 함유된 슬림에이브이를 약 60회에 걸쳐 주입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8).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Comf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원고)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5888).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2022년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포항교도소,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손미정 작가(장르 유화)는 포항미술협회 디셈버 회원이며 대구 KBS갤러리 전시 및 과메기문화관초대전, 포항 불빛 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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