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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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검거한 가운데,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 기소 되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총책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 집단에 가입한 후, 중계기 관리책, 수당 지급책, 환전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루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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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 소재 노상의 골목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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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교체, 창문 수리, 출입문 열쇠 고리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공짜로 집수리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꼼꼼히 집수리를 해주었고, 불편한 곳이 더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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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업무방해, 무고, 폭행)에서, 원심의 판단처럼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영상을 유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실제 폭행을 당했으므로 무고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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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0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기망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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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은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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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제주공인중개사협회 고성찬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도회는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책임 중개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된 협회이다.대륜은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검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손해배상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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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0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1:1 심층 상담 및 1:3 소집단 상담을 지원해 진로 설계 및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꿈을 찾아 키워내며 이뤄가는 진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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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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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ｍ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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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는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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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소년범죄예방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직업훈련과·분류심사과, 공단본부 보호정책부·취업지원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보호사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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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겸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큰 성미(誠米)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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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적 쟁점은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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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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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를 종래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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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니라 정월대보름, 부활절 등 수시로 수용자에게 위문품을 기증해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크리스트교 최대 명절이기도 한 부활절을 맞아 수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품을 전해준 교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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