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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773).압수된 수협2019다이어리 1개, 5만 원권 22,5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과 D는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에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314).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하여,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심부름업체(현재 75개 업체로 파악)는 수용자 부탁으로 음란물이나 담배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으며,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교정시설에 들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찬사를 잃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나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인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병역법 위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와 병역면탈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법 위반 혐의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등 교정위원들은 9월 26일 오후 3시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를 방문해 떡,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1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하여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는 9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권용목 센터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길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명절위문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는 9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규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울산지부협의회 소속 모든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한 위문품(양곡,햄선물세트,라면박스 등 300만원 상당)을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명규 협의회장은 "모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기원하며,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 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보호관찰소,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6일 사회봉사 대상자(18명)를 지원해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 주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장기 방치 쓰레기 수거, 농로 주변 잡목 제거 및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장기 방치된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마을 환경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추석 명절 직원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 직원봉사단은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노인복지 및 생활시설을 방문해 직원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흥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 복지시설인 장흥 안양 사랑의 집에 각각 방문, 시설이용자들이 명절을 따스히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했다.조병주 장흥교도소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9월 26일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Yousef Saeed Khamis Alebri)을 포함한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자 이뤄졌다. 아부다비 사법부 대표단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교정 행정과 시설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아부다비의 교정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대한민국과 아부다비를 포함한
법무부, 법률플랫폼(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러 병역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51, 2023고단655병합, 2023고단2339병합, 2023고단2969병합 병역법위반 등, 2023초기1566, 2023초기1691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30만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45만 원의 지급을 각 명했다(가집행 가능).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돕기 행사 및 수용자 기부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9월 26일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가정 7곳,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네 가정 4곳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수용자들을 위해 부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지난 7월 13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
군산준법지원센터, 경로당·요양원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9월 18·19·25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개정동 소재 경로당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특기집행)해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특기집행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본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고, 사회봉사명령은 끝이 났지만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술 소장은 “비록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보니 사회봉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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