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일용노동도자로서,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6일 오전 3시경 피해자거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피
이혼소송 전 미리 전략 확인해야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경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합의가 될 것 같다면 합의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이제부터는 이혼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혼 재판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기반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끝내는 과정이다. 특히 유책 사유에 따라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개입해 양측의 사유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E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벌금 300만 원 및 1,350만 원의 추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7 판결).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E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
법무법인 율촌, 임직원 대상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 실시 지난해 ESG TFT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내 ESG 캠페인을 실시해 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올해에도 ESG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율촌은 지난 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강은 윤리경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만큼, 율촌 구성원들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자 세계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찬희 율촌 고문은 “윤리경영, 준법경영, ESG경영 등 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상곤 교도관의 남다른 선행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인 이상곤 교도(9급)의 선행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산책을 하던 이상곤 교도는 우연히 차도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발견,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할머니는 근처에 있던 밭에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차도에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교도는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 전까지 차량통제와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 할머니를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상곤 교도는 “누구라도 똑같은 행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 초청 업무 설명회 개최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은 28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와 조사관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기관 업무소개, 주요 추진업무 논의, 교육 장면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김현정 부장판사는 “평소 상담조사서를 통해 소년의 심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대전가정법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며 양형 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봉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했으며, 주거이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개월가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2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서비스연계를 통해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규봉 지부장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법무보호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20대)을 가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
마약 운반만 했어도 처벌… 어리다고 엄벌 피할 수 없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지만, 최근 MZ세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단속 건수는 약 2만 7천 건이며 그중 10대~20대가 약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매수한 혐의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아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명 던지기 등 거래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을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28일 울산시 남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배시현) 및 주공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달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통합사례회의와 더불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와 목적,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효과에 대해 경청했다. 울산보호관찰소와 달동행정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대전소년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은 3월 27일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전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비행청소년의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 일환이다.소년원생 대상 마약류 등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치료 지원, 마약류 유경험 소년원 퇴원생 정보공유 및 연계지원,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지원 등 양 기관의 당면한 과제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대전소년원 이승원 원장은 "전국 유일의 의료처우 소년원으로서 최근 자체 ‘마약·약물의존 치료시스템’을 마련·운영중이나
수원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회의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사범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8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26명이며, 2024년 3월 현재 51명의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이다. 이번 사례관리 회의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가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

711 712 713 714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