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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해 차량 4대를 충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022노27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 및 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교육복지 네트워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인 교육복지사들 간의 연대조직으로, 교육복지사는 우선 지원 학생 및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례 관리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교육복지사들은 소년범죄의 처리 과정과 처분별 집행 방법 및 사례를 통한 소년 보호관찰 등에 대해 교육받고, 이어 보호관찰소 각 팀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 모습을 둘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화단 제초작업 등 시설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재활원 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다. 국제재활원 관계자는 “최근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 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선물세트, 110세트 418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기환 소장, 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외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훈훈한 마음이 전달돼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이미용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3일간 광주 북구 소재 5개 농촌마을 장애와 고령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특기집행)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용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이 순회 이미용에 참여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전주소년원, 전주발전협의회 후원 간식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로부터 간식(마트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오정렬 회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소년원 시설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발전협의회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전주시 전지역에서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및 주민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추석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 염정훈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에 조금이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선물 증정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남양주보호관찰소, 소장 최상현)는 9월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총 70만 원 문화상품권)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양주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강의 수강권을 지원해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시험당일 필기도구를 지원하는 등 응원한 결과 11명의 응시자 중 7명이 전과목 합격(합격률 64%)을 해 상반기(합격률 39%) 대비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최상현 소장은 "검정고시 합격이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모두 지원
창원보호관찰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9월 18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없는 경남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보호관찰관의 교육 강화 및 지원, 고위험 위기 청소년 약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적 지지가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속에서 성장한 대상자의 경우 마약과 같은 약물 오·남용 유혹에 취약한 면이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
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최 의원은 2017. 10.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지원에사용할
춘천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70만 원 상당의 쌀(10kg, 20포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행사는 춘천보호관찰소 농촌지원 협력기관인 홍천서석농협 (조합장 박영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석농협 박용국 조합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했다. 홍의송 관찰과장은 “이러한 따뜻한 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비나 자재비처럼 경기에도 민감한 편이고 실제로 공사비 관련 다툼이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공사비 이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은 대부분이 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주요 미지급 사유 가운데는 추가 공사나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급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곤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의선물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김성락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활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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