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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ㆍ남)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부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손님인 B씨(30대)는 2022년 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사)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기부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6일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목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번 지원은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에서 이충구 소장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의 업무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원된 금액으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원호지원금 외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되는 원호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래 논산보호관찰소에 그간 원호누적금액
강릉보호관찰소, 고령 농업인의 휴면 농지 복구로 영농의지 일꺠워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 소장 신욱)는 농사를 짓고자 하나 고령으로 농사를 포기했던 농가들에 대해 황폐화 된 경작지의 복구 등 사회봉사를 통해 영농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강릉시 운정동에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하우스 3개 동(990㎡) 내에서 잡초를 치우고 오래된 차광비닐 등을 걷어낸 후 성토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강모(80대, 남) 농업인은 “놀고 있는 땅이 안타까웠지만 힘이 들어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어 다시 농사를 시작
부산지법, 중국서 보이스피싱 14억 여원 편취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00여명으로부터 14억 여원을 편취해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2억4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배상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음).-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8년 3월 10일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3년 5월 말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금융기관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
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화물차로 충격(1차사고)하고 뒤이어 피고의 B가 승합차로 역과(2차사고)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세입자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거나 차임(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물을 점유한 채 건물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경기가 악화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갈 곳이 없다”며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건물주도 나름대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성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활용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끝끝내 점유 상태를 해지하지 않고 불법 점유를 유지한다면 건물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 때, 주의할 점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직위 주요 업무•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채용 조건 • 직급 :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
[헌재 판결]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징수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8일, 판결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지난 2 28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지만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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