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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 성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에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세대학교 학부,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강연자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기초 법률 지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김성훈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창업 시작 단계 주주간 계약 구성부터, 기업 법무관리, 투자 유치 및 투자계약서 자문, 벤처투자 기구 구성 및 출자사업 규약
포항보호관찰소, 청렴 줍깅 캠페인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9월 11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청렴 줍깅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 등 직원 10명이 참여해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기관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무기로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F,G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531).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67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긴 했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한 마약류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19세 미성년자는 287명이었다. 이 중 15세 미만도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는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
울산구치소, 청년인턴 2명 채용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3개월간 교도관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경수 소장은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청년인턴 업무수행의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의 성장과 직무역량 향상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4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사기죄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전자금융 사기부터 보험사기, 전세사기, 투자사기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1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일 강남에 위치한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이뤄졌다.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 엄보운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단 측에서는 압둘 살람 알 감디 사우디 판사위원회 위원장(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야세르 알수다이스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 법무부 해외협력 담당관 등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투자방에서 마치 본인이 투자자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이나 캡처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존 회원들이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또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폐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판결을 취소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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