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태평양, 중동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변호사 John Matouk)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전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마투크 바시우니의 설립자인 존 마투크(John Matouk), 오마르 바시우니(Omar Bassiouny) 대표변호사 등 양 로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투크 바시우니는 중동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이집트 카이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단 하르툼 등 중동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됐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판사들이 직접 집행기관에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또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초기 비행 청소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9월 6일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범국민 릴레이다.강윤구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및 직원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천 광성고등학교(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1987)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2014)를 마쳤다. 인천지검, 창원지검 검사, 변호사개업(1995),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2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현).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로 평가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한편 대한법률구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4월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쌍둥이 동생)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2023노1332).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가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스마트교실 개장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오륜정보산업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지원사업으로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초록우산에서 후원, 캠코의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인 캠코온리 3호점 사업으로 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교실은 제과제빵과 노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를 협박해 39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으로 폭력행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공동체포/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049, 2023초기1694-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동피고인 D는 변론 분리됐다.피고인과 D는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하거나 업소에서 술값을 주지않는 등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폭행, 사기, 업무방해,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58, 810병합 등).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해자 P(60대·여, 밀린 식대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와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처벌불원의사표시).(2023고단585) 피고인 A는 20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소지하고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창구의 돈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수강도 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9, 259병합).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23고합169)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오전 8시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40대)가 근무하는 B새마을금고 본점에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 스스로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시간이 됐다. 교정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종교관, 대강당, 취사장 등 교정시설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를 직접 먹어보는 등 교정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직 소유자는 국가라는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두37315 판결).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변경 불복금액’란 기재 각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직무 정지가

726 727 728 729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