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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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2월 15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후 11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 D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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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다. 2014년 이후 19~20.3세였던 성매매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2018년의 경우 총 81명이 성매매 강요로 붙잡혔는데, 65.4%(53명)가 18세 이하였다. 약 5년(2014~2018년)간 범위를 넓혀도 10대의 비율(60.2%)이 가장 높다. 성매매 알선범죄를 저지른 자의 평균나이도 20.6세로 높지 않았다. 10대가 전체의 39.6%다.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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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술에 취해 약 3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60대·여) 운영의 골목길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7분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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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이 행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기업 코난테크놀로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로앤컴퍼니, 카카오, LG AI연구원, 뤼튼테크놀로지스, 매스프레소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 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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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구형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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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교정직 9급 신규 직원들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청송지회 이오우 사무국장 등 4명과 함께했다.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더욱 새로이하는 자리가 됐다.독립운동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임현성 차장으로부터 독립운동의 발단과 전개,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들었다. 최진규 소장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립운동가 선열님들의 희생정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오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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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5천 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법인들의 회계관리와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21년 6월 10일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법인 명의 부산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중 19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이어 같은 달 30일경 C법인 명의 계좌들에 있는 자금 중 1,100만 원, 1,1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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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오후 4시 5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60대·남,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 동생)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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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4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20대·여)가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마트내 계산대에서 일광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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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원장 직원 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황남례 원장은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청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직원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청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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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인 A 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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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는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다가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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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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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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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동진 센터장은 “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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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송해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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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메신저 피싱범에 속아 비정상 금융거래를 한 A씨(피고)로 인해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한 B씨(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B씨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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