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결의대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3월 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 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디체인지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지금까지 디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협동조합 무의 ▲녹색연합 ▲사단법인 양해연 ▲더 브릿지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유니온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등이 있다.디라이트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선정단체에 500만원~1000만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시경 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기때문에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술 후 면역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샬럿 브론테가 당시 사회 상황 탓에 가명으로 소설을 썼던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법관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남긴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라는 말도 인용했다.이어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봐야하는 만큼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이는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A씨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는 등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대회 겸 정기 총회를 열고 이유정 변호사를 학회장으로 선출했다.이유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ESG 공동센터장,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3월부터 1년이다.이유정 변호사는 "회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젠더법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총회에 앞서 ‘2023년 젠더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벌금 500만 원, 여기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2일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를 물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밖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중·고졸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학습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협업키로 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학업을 중단한 위기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적응하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행 예방 효과가 크다”며 “관할지역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 회의를 가졌고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또한 2023년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도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표창은 김은주 위원이, 검사장 표창은 박용수·함형율 위원이 받았다.앞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윤화섭)은 심성순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3도160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동물병원에서 2021. 10. 6.경 진료 목적으

726 727 728 729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