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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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확한 유책사유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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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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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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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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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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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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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된 회사인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19다219199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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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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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사채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적금을 해지하고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를 만나 약속한 돈을 건넸다.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잠복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B씨는 A씨 외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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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해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07).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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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54).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0.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 12. 2.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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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자칫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성추행 사례가 실제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모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제5호 처분(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가해학생은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연필로 몸을 찌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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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세관청이 2018년 1월분 자금일보, 월 재고현황, 일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삼아 양주의 판매수량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2도16942).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918 판결)은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1고합892/공소사실 모두 유죄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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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소극)이와함께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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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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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세여야 상습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공모 동거녀 징역 20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일 4세 여아의 친모 D의 상습 아동학대('가을이 사건')를 방임해 여아를 숨지게하고,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여원을 취득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방조[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방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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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빌려준 친구집에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 유발하고 친구 부모에게 대위 변제 요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8월 29일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처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친구의 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대위변제를 독촉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70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위력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추심 관련 야간 방문의 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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