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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임재홍)는 9월 4일 마약중독예방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사임 센터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임재홍 소장은“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마약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7774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78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5%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며, 노동부는 관련 실태조사
창원지법, 교복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객실제공 모텔 업주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혼숙을 하도록 객실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인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했던 것으로 그 죄책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이혼 사실을 쉬쉬했다면, 지금은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큰 것이다.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지만 막상 이혼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간통
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2022나921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남편)와 2009년 결혼했다가 2021년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했다.피고는 원고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이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혼시 다퉈야 할 상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간단해진다. 이미 아이들이 성년이 돼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집중한다. 게다가 노후 생활을 대체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지기도 한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을 자신이 아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
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위원과의 유대감 형성 및 청소년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프로그램은 통도사 내 문화재 해설,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보궁명상 및 스님과의 대화, 108배, 걷기명상(암자순례), 보호관찰위원과 대화의 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경비는 ㈜고려아연에서 지원했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송영관 울주서부지구회장, 박철용 양산지구회장 등 임원단이 방문해 참가 대상자 및 위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장 지소장은 농협 충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9월 1일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장 지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지목했다.장택용 소장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와 C 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다.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7년 3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B씨,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아래 설명 참조) 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영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른바 '자율등급제’의 도입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그동안 OTT 업계의 신속한 영상물 서비스와 마케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영등위 사전심의제의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와 화북동 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이번 장마로 집안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배와 벽지를 새로 해줘서 새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I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2020. 5. 1.자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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