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3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1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50대·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1장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며 퉁명스럽게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14).피고인은 2017. 5.경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23고합72, 2023전고5병합-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보호관찰명령).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석방 될 수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731 732 733 734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