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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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3일 노트북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학생은 출생 직후 친모가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조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다. 센터 측은 교육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에 원호지원 및 후원 등 연계했고, 서울시청 측은 장학금 및 생필품 등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다. 서울시청 측에서는 금년 새학기가 되면서 해당 학생에게 필요 물품 지원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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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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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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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전주 전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교(국제정치전공)석사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 활동을 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또한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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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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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다206356 판결).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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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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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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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시범사업’을 2학기부터 시행했다.그 결과 부산오륜학교에서 제과제빵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 1명이 원적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2024년에는 제과제빵뿐 아니라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등 3개 직업훈련 과정 모두를 학적과 연계되는 위탁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퇴원 후 원적교로 복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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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A씨와 성매수 남성들을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A씨가 끌어들인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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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식용빙초산 1병을 몰수했다.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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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의는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교수진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연계상담은 물론 멘토링 결연도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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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오륜학교는 10호 처분을 받은 부산지역 보호소년의 학적회복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작년 해당 사업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 기존 시범운영 중이던 제과제빵반 이외에도, 자동화용접반과 헤어디자인반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지정서 전달을 위해 부산오륜학교를 직접 방문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적인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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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장학증서를 수여한 양장욱 보호관찰위원은 “대학 진학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정모 청소년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소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꿈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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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보통신망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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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세일 센터장 등 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김세일 센터장은 “우리 센터도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집행하는 수탁기관으로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 등을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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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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