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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해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소송비용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丙이 甲 회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 작업중지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이다.이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
창원준법지원센터,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월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해양공원 및 인근 도서지역(우도)에서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진해해양공원 관리소의 의뢰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이뤄졌다.수혜 기관인 진해해양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본 기관에서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보호관찰소 측의 도움으로 공원이 깨끗해졌고, 기관 간의 협업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향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대 학생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21일 오후 2시 소내 회의실에서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웅지 교수를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과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보호관찰소 업무 현황과 신제도 설명, 질의응답,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최배근 소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
소망교도소,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 이하 훈정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필쓰기를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인성 순화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훈민정음 경필쓰기등 수형자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소망교도소 교도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훈정회는 문자강국의 자긍심 전승 및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을 위해 설립,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훈민정음 특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훈정회 박재성 이사장은 ‘훈민정음과 한자’라는 주제로 수형자들 대상 특강에서 “
전주소년원, 제33회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월 22일 오전 ‘제33회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행으로 부모나 친구들과 단절되어있는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9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등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졸업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를 두드려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이 되다 보니 한 잔도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아예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헀을 때 성립한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갈 수 있다.공무집행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하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향 부스러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왕릉의 효용을 해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대수선공사(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침입했으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국유림 포함)을 불에 타게 한 혐의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앞에 이르러, 위 왕릉 호석(護石, 능이나 묘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옆에 쓰레기를 두
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에 대해 초기 입건 단계부터 재판까지 협력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 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이자 대우전자 후신인 위니아전자는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경부터 같은해 7월 26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과 부산 금정구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민족(배달플랫폼) 어플에서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임의로 조작하고, 총239차례에 걸쳐 합계 합계 536만 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무려 13,156건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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