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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 일부 승)제2가사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했다.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33).2022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경정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6297만5060원을 2023. 9.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기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 재판부로 환송했다(2022노269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주위적 판단을 근거로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예비적 무죄 판단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
[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바로잡을 경우 소송비용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25-2민사부는 7월 26일 이같이 결정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무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나라 되찾기, △새로운 나라 등을 주제로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등의 교육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교육 등을 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44)씨는 “출소 후 생계가 문제였으나, 이제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10m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긴급피난 인정)로 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568).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87, 2022고단306병합)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지난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핀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94).피고인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2시 1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방면에서 청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8일 (재)청소년행복재단으로부터 도서 등 위탁학생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을 한 (재)청소년행복재단(사무총장 윤용범)은 “기증된 도서를 통해 위탁 소년의 인성교육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생리대와 라면을 통해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지원해주시는 (재)청소년행복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직원들도 후원해주신 마음에 힘입어 학생들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웃집 고등학생이 알고 보니 마약공급책?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역할을 분담해 합성 대마를 유통·판매한 총책 등 관련자 23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합성대마 판매총책 A씨는 21세였는데, 유통책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급격히 침투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3명) 대비 약 200% 증가한 6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3394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대 마약사범은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2.7%에서 5.8%로 증가했
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총 1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
광주솔로몬로파크, 무료 인형극 공연 대성황 이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8월 26일 열린 무료 인형극 공연에 미취학 아동 등과 보호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였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 차별, 화해 과정에 흠뻑 빠져든 아이들은 50여분간의 공연 동안,“안녕~”, “안돼요~”, “용기 내~”, “뒤를 봐~”, “위험해~”, “도망가~”, “싸우면 안돼”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인형극에 빨려 들어 갔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공연극을 끝나자 이번에는 출연했던 사마귀, 말벌,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의 설치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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