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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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이삼십 대가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이삼십 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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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스 스캠)해 합계 9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억31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억3525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액 중 일부를 공탁(2,000만 원)했는데 배상신청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D,E,F)에게 에어프랑스 기장이고 거액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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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입(3만3000명 투약 분)했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마약류를 수수하고 이를 매도, 소지하기까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메트암페타민 가액 3,500만 원+6,5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찰서 압수된 비닐팩에 든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317.70g, 전자저울 2개, 마약류 소분용 비닐지퍼팩 1통, 마약류 소분용 플라스틱 숟가락 2개, 일만원권 100장을 각 몰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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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을 포함한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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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전 서울고검장,연수원 17기)은 2월 20일 취임사에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꼽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박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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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선고,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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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혐의, UBS·씨티은행·맥쿼리 등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20일,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증권, 씨티은행, 맥쿼리 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UBS 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SK 보통주 2만7374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와함께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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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범위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부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하고,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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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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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의정부힐링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와 의정부힐링스병원(원장 최진태)은 2월 2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정부힐링스병원을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집행함에 따라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정부힐링스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상담치료 등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국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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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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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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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동교도소 윤영주 소장은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계속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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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만큼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아동·청소년 등이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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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 및 저작자 또는 위 죄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저작인격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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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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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김범규 의장에게 작년 시행 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당연히 논산보호관찰소와 협업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찰제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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