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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검칠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브로커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했다.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경찰은 피고인은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몸싸움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처가 생기면 무조건 상해죄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5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오전 4시 41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품종 : 하일랜드폴드)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분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2023년도 경북북부교정기관 4개의 기부금액은 2,000만 원, 교정장학금 지원은 6,300만 원 정도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최진규 소장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14일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석방 등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관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에 대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사안의 개요는 판사 출신 A(62)·B(58)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보석을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과 추징금 8천~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브로
[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 수익 1억2천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
[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
[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
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작업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약의 처방이 어렵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2월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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