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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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진단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2024년 7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며, 특히 법률안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이날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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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8일 원고 A씨(암환자 남편의 아내)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22나9494).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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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병역판정검사, 만일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익혔다. 결국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A씨의 위와 같은 병역기피행위를 인지하고 A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병역기피 수법은 무릎수술∙탈골 등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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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면 피고소인은 무혐의처분 나올수 없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2년5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17일 처분결과를 통보했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기성용씨의 후배 2명은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과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그러자 기성용은 그해 3월 후배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성추행 피해자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충정 박지훈 파트너변호사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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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후원 선풍기·TV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5대와 TV대(202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체감온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소년원생들의 열기가 더해져 에어컨을 풀가동 해도 적정온도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된 위원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등으로 1인실을 사용하는 원생들이 격리기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 TV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소년원생들이 내 자식같다는 생각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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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 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 고취와 중독예방을 위하여 시작한 공익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소셜 네트워크에 홍보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준 소장은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범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와 재활에 노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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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8월 17일 오후 3시 소 내 3층 다목적실에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센터장 맹혜영)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약물 등 중독대상자의 정보 공유, 중독예방을 위해 필요한 치료, 연계상담 및 각종 처우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진행 등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본부 부설 중독 전문 상담기관으로, 서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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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7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보호관찰소의 ‘취약계층 관광지원 사회협약’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노형수퍼마켙(미디어아트체험관, 제주시 노형동 소재), 9.81 파크 제주(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소재)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입장료 등 운영비 일체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아동학대사범 A씨(40대)는 “(피해)자녀와 단둘이 무엇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아침에는 서먹했는데 관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다.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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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인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의 강사를 초빙, 위탁소년 170여 명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습득시키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세아 강사가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제세동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된 강습을 강의하고 실제 위탁소년이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교육을 받은 이 모 위탁소년(15)은 "강사님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주변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배운 내용을 통해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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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늘어나… 소중한 휴가, 망치지 않으려면
해마다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보 운전자들이 들뜬 마음에 도로로 나오는 데다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하는 휴가지에서 초행길 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2021년 여름 휴가철(7월 16~8월 31일)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평상시 대비 하루 평균 3건의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휴가철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위반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보행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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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와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과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이다.구체적으로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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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근 전 대위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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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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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43947).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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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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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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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7억여 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9).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 될 것이다"고 속여 생활비 등 명목 계좌입금 사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사기, 차량 할부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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