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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건 피해자 B에게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A(20대·여)은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피해자 A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A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정년 나이는 60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최근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사건 신청이 많아졌다.과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류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다. 이 중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본 나이보다 빠르게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이 가능하다.생년월일정정을 하는 방법은 사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
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피고인에게 사회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며,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피고인은 2011년 9월 28일 피해자 B로부터 수표 5백만 원어치를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3년 3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해자가 2022. 12. 23. 2022고정529 피고인의 무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쌀국수 사업, 상가 분양사업 등에 대해 16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들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EG에게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동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 공동 사업자와의 의견 충돌로 관계가 틀어져 동업계약해지를 논하게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산 문제다.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며, 정산은 몇 퍼센트로 진행되어야 할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지게 된다. 회식 때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어려운 비싼 메뉴를 마음껏 시키며 이른바 ‘법카찬스’를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인카드를 공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씀씀이가 다소 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경찰 정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
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로 징역 1년 추가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개발호재)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부부명의로 취득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6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이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한 가정은 일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고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명절 후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43 판결).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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