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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시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예컨대 상속 재산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2023년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 생명의 전화'에 100만 원을 각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 앞서 저스티스봉사단은 11명의 회원이 참여해 나눔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앞산공원에서 같이 걷고 식사 및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등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갖기도 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후원 광주교도소 요거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후원으로 광주교도소 2,100명 수용자에게 요거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물품 지원은 혹서기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는 광주교도소 최규철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제인위원회 이미진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규철 광주교도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의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공단과 경제인위원회의 뜻깊은 기부에
창원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전문상담사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를 초청,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사례 관리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선고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야간시간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예방·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프로그램으로 창원 관내에서는 7명의 전문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다.배옥금 심리상담전문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와 대상자 특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 구성
검찰, '800억 횡령·배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이 회장은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
[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제9민사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해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
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사기,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월월 선고했다(2022고합229, 2022고합251병합, 2022고합408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ICS는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무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하여 교사가 학칙에 따라 정당한 학생 생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수 있는데, 이밖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정도, 소득, 나이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할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란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비롯한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
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조선기자재 제조업체 2곳(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광주솔로몬로파크, 26일 ‘오해해서 미안해’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26일 오전 11시10분과 오후 3시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은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료 공연이다.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하며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 등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차별·화해의 과정을 재밌게 선보인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
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50).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3번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하게 됐다.피고인으로서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2022노3334).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B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 원을 각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신규로 오픈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은 물론 그간의 매출 이력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만큼 맨땅의 헤딩하는 격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창업에 대해 거의 무지한 분들도 보다 쉽게 나만의 가게를 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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