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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설 명절 지역아동센터 2곳 위문금 전달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 지역아동센터(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 지원 및 급식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은 김수철 총무과장(서기관)이 전달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또한 매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안양시 거주 불우 지체장애인 6명을 추천받아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랑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월 7일 경기북부지부에서 설 명절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위문 행사(선물세트 기증)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위문행사에는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최용식 지부장이 참여했다. 최대현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대상자들이 따듯한 위로를 받고 자립을 위해 꾸준히 힘썼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꾸준한 활동과 아낌없는 후원해주시는 보호복지위원회와 최대현 회장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범행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
부산지법, 부산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SNS에 게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교육감)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SNS에 게시되게 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교육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후, 즉 2-4월과 9-11월에 이혼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원인으로 간주되며 협의 이혼이 가능하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공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수용자에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고래빵 1,200개와 두유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빵과 두유는 설 명절 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 중인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곧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설을 보내는 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소중한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빵과 과일을 먹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교정협의
부산교도소, 설 명절 수용자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설을 앞둔 7일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후원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가 떡 1,500인분을 기증해 전 수용자에게 지급됐다.곽영호 회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에 힘쓰고 있다.주정민 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인사를 전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에게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금고 3년, 피고인 C(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피고인 D(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18).함께 기소된 피고인 E(영업본부장), 피고인 F(전용선실장), 피고인 G(안전관리실장), 피고인 H(안전품질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격창양하 운항의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은 A호가 2017. 3. 26. 남대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 고민하는 전업주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다. 기혼 11년차 3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명절은 기혼여성에게 언제나 부담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설과 같은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빗발친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명절을 겪고 난 후에는 시댁과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아무래도 명절을 지내며 제사 및 식사 준비 등 며느리로서 부여되는 일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아내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미 과거에 며느리 역할을 마친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2가구 청소·소독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성림)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2가구를 방문해 쓰레기를 폐기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주택관리공단 충주연수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았고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3명을 지원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해 주거지 내부가 많이 더러웠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내 집처럼 열심히 청소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봉사할 때는 힘들었지만 장애인 분들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모 기초의회 의원이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임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식육식당에서 구의히 의원,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남·초선의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양손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금 전달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원호금 백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전달받은 원호금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으로 보호관찰 업무에 협력해온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재법 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보호관찰 직무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보호관찰 위원은 범죄 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봉사자로 보호관찰소 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
부산솔로몬로파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최종철)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줄이기와 법을 접목해 머그컵에 법과 관련된 캐릭터(해치) 또는 문구를 넣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시작으로, 직접 체험하며 법을 익히는 헌법배움터, 모의법정, 과학수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여)은 “가족과 같이 컵을 만들고, 과학수사에서 나의 지문을 채취해 기념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마음을 전했다.최종철 센터장은 “가족들이 함께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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