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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시행되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이에 지평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내년 상
춘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2.)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상담 및 치료 연계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검사 수검의무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
신월동 이웃주민 살인 ·방화한 4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것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없다며 원고패소를 내렸다.셔울고법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29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의뢰인 C 씨에게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1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8월 11일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소장 민경욱)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에니어그램 등 심리검사 지원 △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 하겠다”고 했다.민경욱 소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
부산보호관찰소, 태풍 피해 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11일 전국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 등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활동은 지역사회 내 피해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전 날 집중 폭우 및 강한 바람으로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대해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농가주 A씨(50대)는 “전 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28, 2023보고4병합).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재차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점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9살 어린 피해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소년원 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
춘천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3명 응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8월 10일 중졸 3명, 고졸 30명, 총 33명의 학생들이 원내에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지난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5명은 검정고시 재응시에 스스로 도전, 여러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 속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학교 측에서도 지난 5월 말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준비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준별 교육을 도모했고, 과목별로 전담 교사를 지정해 매 시간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며 수업에 매진했다. 아울러 야간 자율학습도 개설해 학생들이 취침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특별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9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공용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폐기물을 치우던 피해자(일용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실제 대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24).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철거업)에는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B(50대)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전담팀에서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했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했다.1심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가족들에게 “당신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층간소음 주의를 요청했으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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