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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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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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해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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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달아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 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현재 30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절 연휴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조금이나마 이웃의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해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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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만혁 소장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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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7건(병합 사건 포함)의 사건에서, 2월 7일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피고(들)의 총 70명의 원고들 대한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8062 등).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0,000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형제복지원 운영 및 부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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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사기죄 고소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약 60만건 가량의 고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사기다. 이처럼 사기 고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탓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무불이행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돈을 빌린 후 갚겠다고 약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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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7명)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T의 누나인 J을 비롯, T과 J의 가족, 친지, 지인, 지인의 가족 등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한 69명으로부터 합계 약 84억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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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MBC, '법무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주장 관련
법무부는 MBC가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대상자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을 일체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참고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제외한 자 중 일정 형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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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에 보관중인 지하자금 8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해 수 십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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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때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빚 문제에 대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유산 상속 시 빚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적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 및 배우자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빚을 떠안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법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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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설명절 특식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이 2월 6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에게 설 명절 특식으로 컵라면 1,400개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진외택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수용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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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불우수용자 가족돕기와 전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 위원들과 직원들이 가족의 수용생활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족 3가정를 방문해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구치소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약과(1,100개)를 기부했다. 김영광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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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 명절 사랑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6일 설맞이 수용자 특식용 절편 1,800인분과 수용자 자녀 행복미래만들기 기금 등 60만 원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회장 이상웅)는 매년 설, 추석 명절은 물론 특별한 날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떡, 과일 등 다양한 특식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상웅 회장은 기증식에서 “수용자들이 민족 대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이해 우리들의 작은 나눔으로 잠시나마 가족을 생각하고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김재술 소장은 “교정협의회에서 매번 명절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품목을 기증하는데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과 함께 교도소측에서도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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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서 살해하고, 야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방화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선고 2023도162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평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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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만 원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부산구치소 소재인 주례3동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0가구의 가정에 전달됐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를 위하는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설 명절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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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 100만 원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생으로 추천되어 장학금을 전달받은 A양은 행사를 마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 A양은 편지를 통해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면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절 무서워할 것 같아 첫 비행을 시작했지만 보호관찰을 받으며 꿈이 생겼고, 저도 비행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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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무단불참을 지속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지속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할 처지에 놓였다.김기환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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