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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33, 1575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2만7000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보면, 여성은 성기 노출 피해(16.6%),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2%), 성추행 피해(7.0%) 등 순으로 높았다. 불법 촬영 피해와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각각 0.4%였다.특히 응답자 2.6%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0.6%였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경찰 수사단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2023년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직접 현금 상태로 보관 중인 피해금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6월 위 현금을 돌려받은 피해자(現 71세)는 교직에 몸담았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거금을 허무하게 잃어버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라 돌려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는 직접 대만에서 현금을 회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른다.사회적 가치 기반 인센티브 프로젝트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 중인 로앤컴퍼니는 최근 발표된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통해 2022년 한 해 10억 2700만 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약 1억 8000만원의 직접보상 인센티브를 받게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은 소셜벤처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에 비례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여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8월 10일 교육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 전문 상담교사들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여전히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사범은 1만8천395명이 적발되었다.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은 그 수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마약류를 제조, 재배하거나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 매매하는 공급책이 늘어나며 마약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폭력 상황 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하루 7시간씩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과정에 포함시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강사로 문미영 팀장(강의 진행 및 오리엔테이션), 임춘덕 센터장(학교폭력, 고소.고발,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행사(2021년 작품 ‘기적’)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교정협의회 각 분과에서 아이스크림(5,200개)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이상웅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을 통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윤혜숙 관장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지역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문화생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었고,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 가지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도 전혀
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적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디딤돌, 전주소년원 삼계탕 후원 및 배식 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회장 성기봉) 및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함께 말복(8.10.)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디딤돌’ 성기봉 회장 및 회원 30여명이 여름의 보양음식인 삼계탕 160인분(63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이 중 10명은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전주시 자원봉사 단체 디딤돌은 전주시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돕기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디딤돌 성기봉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소년원생들이 기력을 회복하여 학업 및 인성교육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9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청소년의 법 의식 향상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서 벗어나 ‘가깝고 친근한 법’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뜻깊은 활동이 되었고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대법원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및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고자 함에 있고 공소사실은 구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461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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