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씩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송용환 교무과장이 직접 전달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권기한 원장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인‘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김동현 청장은“저희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했고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
이혼 전 재산 파악부터 해야하는 이유 이혼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외치는 부부는 많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만큼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심한 분야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간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녀 유무,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아주 다르다.또한 부부 재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들어간다. 따라서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재산분할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법무법인 디라이트-디캠프,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디캠프(대표이사 김영덕)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개념부터 실제 소집과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알아본다. 또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서의 작성법도 철저히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안희철 파트너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기주주총회는 이렇게 준비하자!: 절차 및 방법(강송욱 변호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주총 문서 작성하기!(장정화 파트너변호사) ▲정기주주총회의 Do’s/Don’ts T
대구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 지역 노인 요양시설인 ‘연광시니어타운’등 총 8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태환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대교희망지킴이’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과 함께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규성 소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위협이 됨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처벌... 이용자도 처벌될 날 올 수 있어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고의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춘천지법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거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하모동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2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최세림 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월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

741 742 743 74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