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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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오후 1시 55분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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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슈퍼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반시 1상자,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보리건빵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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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별을 성립 요건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을 떠나 어떠한 관계에서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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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중요부위에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30일 오전 3시 50분경 김해시 건물 6층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말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했다.이어 피해자 F로부터 "우리 친구를 왜 때렸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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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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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전 사장을 상대로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인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함께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회사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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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해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며"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해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와 주택에 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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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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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해 오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대리점주)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 경북지노위는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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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밧줄·체인·철사 등을 당겨 죄는 데 사용하는 죔기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턴보클(공구)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신항지점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D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면 되지, 개XX들아 진해에 돈이 없나, 돈 줄까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D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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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77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246, 2023노2601병합)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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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54·여)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지난 2021년 7월,동네에 있는 B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강아지는 치료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A씨는 이후 1년 7개월 후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올린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나요"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 글에서 "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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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등 6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비행청소년 부모와 상담 및 자녀지도 방법 등을 강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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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A군 사연을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 듣고 흔쾌히 후원금 300만 원을 마련해 홀로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등 간식 200만원 상당을 부산오륜학교에 전달했다.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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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밝혔다.차부환 회장 등 소속 보호위원 15명은 법무보호대상자 23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한 후, 가구당 설 명절 선물세트 및 생필품 세트 등을 지원했다.차부환 회장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상자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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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도690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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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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